우리나라에는 현재 치매에 걸린 저소득 노인층이 적절한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하거니와 가족의 도움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족의 해체현상으로 인하여 저소득 노인층의 복지대책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노인들에 대한 간호를 주된 급여로
1.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 원칙
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해준 영국의 베버리지는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서 다음과 같은 6대 사회보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베버리지는 사회적 사고를 당한 모든 국민은 균일한 생계급여를 받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똑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