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경제의 흐름에 있어 자율적인 시민의 노력으로 인하여 부가 축척되고 경제가 발전한다면 이는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전설적인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관해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적인 개인에 관해 언급한다. 이는 인위적으
1.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 지배
1) 권위주의적 지배
권위주의적 지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Lasswell과 Kaplan이 잘 지적했듯이 정권과 지배는 구별된다. 즉 정권은 한 국가내의 형식적 또는 공식적 권력의 분배를 규정하고 권위행사를 위한 제도적 패턴을 말하는 데 비해, 지배는 공식적 권력의 분배에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
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내재적 문제점 관점
①아시아 국가들의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끼리끼리, 패거리 자본주의)
②부정부패
③정경유착
④과도한 국가개입
⑤취약한 금융시스템
아시아 금융위기 배경이 되는 구조적 변수 관점
①달러화의 불안정
있었음
지금은 후진국들에게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할것을 요구
'crony capitalism'내세워 개도국의 관치금융 비판
정작 이들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밥 먹듯
침해 했으면서도 후진국들에게 지적 재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라는 매우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음
capitalism(패거리 자본주의)’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로비사건에도 티브로드와 정부와의 담합으로 케이블시장에서 패거리자본주의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언론관계법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뉴스채널, 혹은 종합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