誣告罪, 僞證罪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법익…(多) 주된) 국가적 법익
부차적) 개인의 법적 안전
추상적 위험범
∴ 피무고자
1. 개요
이 실험은 거짓 범죄관련 증거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우선 빠른 속도 혹은 느린 속도에서의 반응 과제를 하고 있던 피험자들에게 잘못된 키를 눌러 컴퓨터를 고장나게 했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은 물론 다 결백하고 자신의 죄를
[실험심리] 허위자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