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 화두에 오르다
최근 방통위는 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새로 만들어 SNS를 심의하고 규제하는 데에 전보다 적극적인 의사 드러냄. 방통위는 이번 뉴미디어 팀의 신설로 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대상정보에 대해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1. SNS란 무엇인가?
[Social Network Service]
1인의 미디어, 1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서비스
온라인상에서 지인은 물론 불특정 타인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에서 기존의 인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맥을 넓히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커뮤니
1. SNS의 정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위키디피아는 SNS를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여, 친구관계를 넓힐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이다.’ 라고 정의하고
- SNS를 둘러싼 갈등의 대립
SNS, 규제 불가피
불법∙유해 정보 확산 막아야
괴담의 진원지
피해 크므로 신속한 대처 필요해
이제는 공적 영역에 가까워
SNS, 규제되어선 안 돼
표현의 자유 위축
실효성 없어
지나친 과잉규제SNS는 사적 의사 소통 수단
- SNS규제 논란의 전개 과정
이 같은 일
1. 뜨거운 감자, ‘SNS규제 논란’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용자가 어느덧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SNS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뉴 미디어로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의 새로운 수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