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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비교산업,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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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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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비교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각 정당별 산업·경제 분야 정책 공약
1.재정 / 경제분야
2.산업 / 자원분야
3.건설 / 교통분야
4.과학기술 / 정보통신분야

Ⅲ.각 분 야 별 중 점 공 약 비 교 / 특 성
1.조 세 형 평 성 확 보 를 위 한 조 세 제 도 개 혁
2.중소 및 벤처기업 정책
3.아파트분양가 원가공개
4.이공계육성

Ⅳ.각 분 야 별 중 점 공 약 비 교 평 가
1.조 세 형 평 성 확 보 를 위 한 조 세 제 도 개 혁
2.중소 및 벤처기업 정책
3.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4.이공계육성

Ⅶ.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날의 국회의원선거를 뒤돌아보면, 정책을 통한 경쟁과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은 수많은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여 왔지만, 정권의 유지 또는 획득이라는 눈앞의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실현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무시해 버리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정책경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역감정, 관권, 금권이 난무하는 타락과 바람선거가 메꾸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려는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격을 갖춘 국민의 대표자를 뽑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역국회의원이나 공천자의 자질을 검증하여 문제가 되는 인물을 낙천 또는 낙선시키겠다는 운동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노력임에는 분명하나, 너무 인물중심에 치중하여 이들을 추천하는 정당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는 점이 아쉽다. 소위 '탄핵정국'이라 불리는 예기치 않은 정국의 전개도 정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당정치에 근본을 두고 있는 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비교 연구는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자 판단능력을 제고하고, 정책공약을 근거로 후보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이 보고서는 17대 총선의 각 정당별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정당의 공약을 총 17개의 정책분야로 나누어 그 공약들 중 재정·경제, 산업자원, 건설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산업·경제 분야의 공약을 중점으로 비교연구 하였다.
정책 분야별 정책공약 비교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부분으로서
첫 번째, 각 정당별 산업·경제 정책 공약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표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두 번째, 각 분야별 재정/경제, 산업자원, 건설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시되는 공약을 선택하여 비교표를 통해 특성을 비교하였다.
세 번째, 위의 정책공약간 비교와 특성

#아파트분양원가공개 17대총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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