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사회적 경제의 개념
2.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의의
3.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의 차이
4.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와 비영리 조직의 비교
Ⅱ. 사회적기업 육성법
1.사회적기업육성법의 추진배경
2.사회적기업육성법의 주요내용
Ⅲ.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지원내용
1.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2.사회적기업의 지원내용
Ⅳ.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1.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Ⅴ. 해결방안
Ⅵ. 기관방문, 기관방문 질문지
1.기관소개
2.기관방문 Q&A
Ⅶ. 참고문헌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첫째 일정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영업이익을 목적 자체나 지역공동체 재투자하여야 하며 셋째, 주주나 소유자 외에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를 구비해야 한다.
일반 기업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여부는 1차로 시도지사가 위원장인 지방고용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인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준비금의 손급 산입 혜택도 부여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민간 기업에게는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토록 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제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수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수익 창출 능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기업 센터를 선정하여, 경영, 노무, 세무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지원내용
1.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여 사회적 기업 이라는 명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컨셀팅,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조직형태
◉ 민법상 비영리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2)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임용,상용), 파트타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단, 유급형태 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 한 근로자는 제외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lf-support community participants' perception of social enterpr... 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2008]
*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김형기 / 출처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황덕순(2004).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고용창출. 국제노동브리프
* 김혜원(2006). 한국형 사회적 기업을 위하여. 국제노동브리프
* 최민(2002). 사회적 기업의 형성 및 운영조건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동부 (2008).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방향
* 김주헌 [2009]한국의 사회적 기업 발전에 관한 연구 :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 황정만 (2008). 2008사회적 기업의 적용모형 사례연구.단국대 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