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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
1. 효율성 증가
2. 가격안정(Price stability)과 통화정책
3.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4. 명목환율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비용
5. 기축통화로서의 역할과 세뇨리지효과
Ⅱ. 유럽의 통화동맹
1. 변천과정
2. 문제점
Ⅲ. 동아시아 통화동맹
1.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필요성
2.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제약요인
1) 경제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1) 역내 환율안정 장치의 필요성
2) 거시경제 수렴
3)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Ⅳ. 결론
참고문헌
전 세계 교역량이 커지고 무역의존도가 커짐에 따라서 해외 경제의 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국내경제의 주요 지표의 변동성이 크게 되어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 환율의 변동성이 큰 것도 경제 전체에는 일종의 교란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통화정책수단으로서 환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정책수단 중 하나를 상실하는 것이 되지만 오히려 거시경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통화통합 회원국 간에 환율을 고정하더라도 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은 매우 작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화통합이 이루어진 후 명목환율을 이용하여 무역수지 적자 등을 조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환율을 변동시키지 못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비록 회원국 간의 환율은 고정된다 할지라도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는 환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회원국의 대부분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통화통합국의 환율을 절하하여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수지를 조정할 수 있다.
명목환율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용이 크지 않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명목환율의 변동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임금이나 물가와 같은 변수들이 단기에서는 조정되는 것이 어렵지만 장기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명목환율이 변할 경우 단기에서 임금이나 물가가 변하지 않으면 실질환율도 변하게 된다. 그리고 실질환율의 변화는 생산량을 변화시키고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장기에서는 임금이나 물가도 조정되기 때문에 명목환율이 변하더라도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하여 생산과 같은 실물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개별회원국간의 환율의 변화로 인한 혼란이 없어지고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한 경쟁적인 환율절하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함으로써 통화통합은 회원국 전체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다.
5. 기축통화로서의 역할과 세뇨리지효과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면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다. 에를 들어 유로가 창조된 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달러의 경쟁자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비록 경제규모로는 유럽연합이 미국에 필적할 만하더라도 유로가 달러만큼 영향력이 커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력과 군사력 등 통화사용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제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를 이미 선점한 상태이므로 다른 통화가 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태이다. 그러나 각 국가들이 국제금융거래를 행할 경우 점차적으로 유로를 사용하는
‘동아시아 통화블럭의 유형과 예상효과’ - 김태준, 유재원, 다카기신지.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 16권 2호 (2002)
‘동아시아 단일통화지역의 가능성과 금융협력의 방향’ - 신관호, 왕윤종, 이종화. 한국경 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제8권 제3호(2002)
‘동북아 경제협력 : 금융협력’ - 왕윤종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01)
‘동아시아 통화통합과 ACU의 역할’ - 강삼모. 한국금융연구원 (2007.09)
‘환율제도와 외환위험관리’ - 김종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통화통합의 무역효과 증진효과 분석’ -권선희, 유재원. 한국 무역학회지 30권 5호(2005)
‘EU 통화통합의 진전현황과 국제경제적 파급효과’ - 김익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연 논총 42권 단일호. (2002)
‘동아시아통화통합의 유형과 예상효과’, - 김태준, 유재원, 타카키신지.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 구 16-02 (2002)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진전과 전망’ -김진영 . 慶南大學校出版部 학술발표논문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