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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통상] 국제거래법- 신용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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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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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국제거래법- 신용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총설 및 국제 거래법 서설
Ⅱ. 계약의 이행
Ⅲ. 물품의 하자와 인수거절
/ 대금 미수령 판매자의 권리
Ⅳ. 대금결재
Ⅴ. 신 용 장
Ⅵ. 국제 상사분쟁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제 거래법의 개념
국제 거래법(Law of internatioal transacti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경을 넘는 경제 거래에 관한
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라 함은 외국인 즉 국적을 달리하는 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의 人은 자연인, 법인을 가리지 않으며 법인의 국적 설립 준거법의 국적을 따르는 방법과 영업
소재지의 국적을 따르는 방법 주주의 국적을 따르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첫 번째 방법을 채택
하고 있다.
국제 거래의 경우 국내거래와 달리 법체계·거래관습·대금결재·언어 등등의 상이함으로 인해 국내거래와 차이를 두고 있다.
1964년에는 국제거래, 특히 국제 물품매매 거래의 요건을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int'l sale of goods)으로 국제 거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영업소의 소재지가 각각 상이한 국가에 있을 것 ② 다음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할 것 ⅰ)다른 국가간의 물품운송 ⅱ)격지간의 청약과 승낙 ⅲ) 청약 또는 승낙이 이루어진
국가 이외의 영역으로의 물품운송
그러나 국제간에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UNCITRAL(UN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은 국제회의(1980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l sale of goods)를 1980년 4월 10일 비엔나에서 열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비엔나 협약의 채택은 불완전하게나마 국제협약을 통해 각국
국제거래 법의 통일 작용을 하게 되었고 위의 헤이그 협약의 요건 중, 영업소재지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거래라는 요건만 갖추면 국제거래로 인정되어 국제거래 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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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훤일, 국제거래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1996
김명기, 국제사법원론, 법지사 2003
서현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3
신창선, 국제사법, 학우, 2002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 2001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01
서정일, 국제거래법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법적문제, 무역상무연구, 2002. 8
중국의 금융개혁과 담보제도, 기업법연구 제 12집, 2003. 3
국제거래법의 최근동향, 경영법무, 2000. 8
국제거래의 보증과 유시보증, 국제거래법연구, 1999. 2
국제상거래의 私法통일 노력과 우리의 대응, 무역상무학회, 1998. 12
국제거래법 - 케이스와 서식,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6
국제금융 - 무역 실무자를 위한 국제거래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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