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국세와 지방세 구성 문제점 개선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9/508233-0001.gif)
![[세무회계] 국세와 지방세 구성 문제점 개선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9/508233-0002.gif)
![[세무회계] 국세와 지방세 구성 문제점 개선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9/508233-0003.gif)
![[세무회계] 국세와 지방세 구성 문제점 개선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9/508233-0004.gif)
![[세무회계] 국세와 지방세 구성 문제점 개선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9/508233-0005.gif)
![[세무회계] 국세와 지방세 구성 문제점 개선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9/508233-0006.gif)
![[세무회계] 국세와 지방세 구성 문제점 개선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9/508233-0007.gif)
분야
hwpⅡ.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및 현황 분석
가.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나. 우리나라 지방세 현황분석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80:20
2. 소득 및 소비과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재산과세 비중
3. 세수의 수도권 집중 현상
4. 지역편증이 심한 세목이 존재
5. 지방세수 대비 비중이 아주 낮은 지방세 세목이 존재
6. 과중한 부가세제도로 인하여 지방세의 세율인상에 제약이 따름
다.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Ⅲ. 지방세제도의 개편 방향 (해결책)
가.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
나. 감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다. 체납 지방세 징수의 민간 위탁
라. 지방세 개편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Ⅳ. .주요 선진국 지방재정 및 세제의 정책적 시사점
가. 미국
나. 일본
그래프2.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율(2008년): 행정안전부 자료가공
현행 국세와 지방세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구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자치 기반의 주제원인 지방세의 비중이 지방세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이 5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은 15-16%대로 크게 낮은 상황이다. 즉 지방세의 구조가 매우 비탄력적이며 영세하다.
3. 세수의 수도권 집중 현상
현행 총 지방세수 중에서 평균적으로 경기 25.0%, 서울23.2%, 부산 7.0%, 경북 6.9%, 경남 6.2%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지역편증이 심한 세목이 존재
지방세목 중에서 지역편증이 심한 세목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레져세와 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총 세수의 63%, 경북이 34.4%를 차지하고 있다.
5. 지방세수 대비 비중이 아주 낮은 지방세 세목이 존재
총 지방세수 중에서 평균적으로 지방세목의 세수 추이를 검토한 결과, 도축세같이 그 세수가 극히 미미하여(대부분 자치 단체에서 총 세입의 0.2%-0.5% 징세비조차 충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6. 과중한 부가세제도로 인하여 지방세의 세율인상에 제약이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