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지방자치
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1. 지방자치의 의의
2. 단체자치
3. 주민자치
Ⅱ. 자치권
1. 자치권의 의의
2. 자치권의 부여방식
1) 개별적 지정주의
2) 포괄적 위임주의
3) 절충주의
3. 자치권의 내용
1) 자치입법권
가) 조례제정권
나) 규칙제정권
2) 자치행정권
가) 자치조직권
나) 자치인사권
다) 자치재정권
라) 자치계획권
Ⅲ. 주민의 행정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유형
1) 조작
2) 치료
3) 정보제공
4) 상담
5) 회유
6) 협동관계
7) 권리위임
8) 주민통제
3. 주민참여의 통로
1) 위원회와 커뮤니티 협동
가) 각종 위원회
나) 커뮤니티 협동
2) 의견수렴과 민원
가) 의견수렴
나) 행정절차
다) 민원
3) 비정부기구와 네트워크
4.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참여의 순기능
가) 정치적 측면
나) 행정적 측면
2) 주민참여의 역기능
* 참고문헌
* 지방자치
이처럼 지방자치는 영미계의 주민자치와 프랑스 ․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제국에서
발전된 대륙형 단체자치의 양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국가
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륙형과 영미형의 각각의 특징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가 혼합된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단체자치
단체자치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특허도시의 자치권의 성립과 아울러 지방권 ․
국가권 사상의 발생을 계기로 발전되어 왔다. 유럽에서 12-13세기 봉건시대에 번
영을 누렸던 도시들은 군주에게 자치권을 요구하여 획득하였고, 이러한 자치권은
도시의 자주독립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경쟁의 확대는 통일국가의 형성
을 촉진시켰고, 중상주의 정책은 군주의 절대권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도시의 자
치권은 점차적으로 중앙집권적 정책에 의해 흡수당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근대자치의 기초를 마련하여 준 계기는 프랑스혁명이었다. 프랑스에
서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은 프랑스혁명에 즈음하여 발표된
뚜레(Thouret)의 지방권(Pouvoir municiopal)과 국가권(Pouvoir national)의 사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권리, 즉 지방권(도시자치권)이
있는 한편 국가에는 전체국민의 공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권리, 즉 국가권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개인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권리이
며,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므로 혼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로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체자치제도는 주민자치
에 비해 관치적 ․ 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하고, 국가체제의 획일적 ․ 계층적인 하부구
조로서 지방행정단위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행정을 수행하
는 경우가 많다.
단체자치에서는 첫째,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생각하며 둘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셋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엄격히
구별되며 넷째, 자치권은 포괄적 위임주의에 의하여 부여되고 주로 중앙정부에 의
한 행정적 통제방식이 행해진다.
3)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로서 주민의 자치권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
지방분권적인 지방자치제도이다. 주민자치의 이념은 본래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주
민자치는 단체자치보다 뒤늦게 제도화되었으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것으로서 영국에서 법제화되었고 미국에도 도입되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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