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19년 02학기 중간과제물 법학과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사업자 ‘갑’은 의류 1천만 원어치를 사업자 ‘을’에게 판매하고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때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갑’이 아니라 ‘병’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거래로 인하여 ‘갑’과 ‘을’에게는 각각 어떠한 부가가치세법 상의 효과가 생기는가? (부가가치세법 제37, 38, 39조를 참조할 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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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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