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정책 유럽 기후거래소를 유치하여 매출 권선 물
분야
hwp1. 동향
O 영국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유럽기후거래소를 유치하여 매출권 선물, 옵션과 CER선물, 옵션 등을 거래
- 특히 2009년 예산안은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 34%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법에서 요구하는 최초의 탄소예산안으로 평가됨
O 2009년 예산안상 주요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효율화, 저탄소 기술개발, 쓰레기 온실가스 배출감축 지원 등으로 구성
- 신재생에너지 사용증대를 위해 자금지원과 함께 신재생전력의 사용의무제 활용
단기적으로 풍력투자 지원 강화
-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해 교통, 차량, 가계,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저탄소 정책으로 기술개발 자금지원, 배출가스 거래제도 확대 등 시행
주요 기술은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O 조세정책도 녹색성장을 위해 연료세 및 자동차세 조정, 쓰레기매립세 인상 등을 추진
- 연료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쓰레기 매립세를 8톤씩 2013년까지 인상
- 저탄소차량 보급을 위해 자동차 세율을 탄소배출량에 따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