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정의
각국 통화의 가치, 즉 환율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의 추세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
본문
1971년 8월 ‘닉슨 성명’으로 금과 달러의 교환이 정지된 결과,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제도와 국제통화기금(IMF) 평가(平價)를 상하 1% 범위 내에서 유지하여야 하는 고정환율제도는 붕괴되고,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1978년 4월 1일 킹스턴 체제를 출범시켰다.
즉, 각국은 고정환율제이든 변동환율제이든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자를 택하였을 경우 대량의 외화 유입에 대하여 정부의 공개시장 조작만으로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정환율제를 일시 정지하고 시장 추세에 따라가는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자를 택할 경우라 할지라도 환율의 변동을 시장의 수급관계에만 내맡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제도’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변동이라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심할 경우 통화 당국의 시장개입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자유변동환율제란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킹스턴 체제는 IMF 가맹국이 자국이 채택할 환율제도를 IMF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세계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회원국 85%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조정이 가능한 고정환율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정환율제 Fixed exchange rate system
-외환시세의 변동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환율을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시장에 개입하여 투기를 막는다. 이 제도는 무역거래에서 환리스크를 작게 하기 때문에 무역촉진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채택해 왔으나, 국제수지에 기초적 불균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폭적인 평가변동을 하여하는 단점이 있다.
변동환율제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각국의 통화가치를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변동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율을 시장 실세에 맡겨, 규모가 큰 핫 머니(hot money) 의 이동을 억제하고 각국 통화가치의 심한 불안정을 시정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1978년 출범한 킹스턴 체제에서 IMF는 각 국에 환율제도의 선택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변동환율제를 사실상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정환율제를 채택했으나 현재는 변동환율의 일종인 시장평균환율제로 바꾸었다.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
* 국제통화제도 변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