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dfⅡ. 본론
1. 국제관습법의 생성
2. 국제관습법의 소멸
Ⅲ. 맺는말
국제관습법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가를 설명하시오.
Ⅰ.들어가면서
관습법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민법, 상법 등에서 관습법을 법원으로 한다는 것이 퍽 흥미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국제법 또한 관습법을 인정하는데, 관습법의 장점이 잘 부각되는 법이 국제관습법이다.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양대산맥이다. 이 중 조약은 체결한 나라 간에만 효력을 갖는, 즉 상대효를 갖는데 불과한 반면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적용가능성(general applicability)을 가진다. 이 점 때문에 진정한 법원을 간주되기도 한다. 어쨌든 일반적 적용가능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서도, 국제관습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법에서의 위치가 큰 국제관습법은 무엇이라 정의 되는가? 이는 ICJ(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규정 제38조 1항 b가 말해주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재판소는 재판소에 부탁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다음을 적용한다.(a,c,d는 생략.)
b.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
그렇다면 국제관습법이 어떻게 생성되며 소멸하는지 본론으로 들어가자.
Ⅱ.본론
1.국제관습법의 생성
다수의 국제관습법은 수세기 동안 조약형태로 발달해 온 국가관행 속에 기원을 갖는다. 이 관행이 일단 명시적으로 조약에 규정되고 점차 널리 국가간에 수락된 경우에는 어느 일정 시기 이후 그러한 조항이 조약문에서 삭제된 경우에도 그것은 자동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예를 들자면,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접속수역의 최소한 12해리의 원칙이 있겠다. 이 경우 관행은 관습에 이르는 과도기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 충분한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국제적 습관일 뿐이다. 관행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지만 관습은 통일적이며 일관적이다.
어쨌든, 관행이 끝나는 곳에서 관습은 시작되는 바, 조약형
정영진. 「국제법」 신조사, 1997.
정인섭 외 공저.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인터넷 사이트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lawdata_others/terminology_view.asp
네이버 카페 (가우리 학문 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050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ruach713?Redirect=Log&logNo=140026660637
다음 카페 (다음 독도 수호대)
http://cafe.daum.net/daumtokdo/2tkp/37?docid=H5BU|2tkp|37|20080809100233&q=%B5%B6%B5%B5%20%B0%FC%BD%C0&srchid=CCBH5BU|2tkp|37|20080809100233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청소년교육과 3 청소년인성교육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는 우리의 삶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1) 여러 가지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 제시하고, 2) 나는 어떠한 의사결정 유형인지 나의 삶과 일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3) 이번 학기 청소년인성교육을 통해 배운점과 느낀점을 제시하시오 (50점)
- 뉴미디어기술과사이버사회_미디어 결정론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미디어 결정론의 입장에서 문자의 발명, 금속 활자의 발명,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한 후 모바일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 생활체육지도 1 미디어와사회 - 과제명 [침묵의 나선 이론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와 [나의 미디어 경험사] (2문제 모두에 답해야 함 각 15점 합계 총 30점) (1) [침묵의 나선 이론]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 강의와 교과서에서 다룬 [침묵의 나선 이론]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 노인교육론3)이상적인 노인의 모습 또는 노년기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교육론] 각 멀티미디어 강의의 마지막에 제공되는 [영화 속 시니어월드] 영상은 12개의 노인 관련 영화를 다루었습니다. 이 중 한 영화를 선택하고 강의 1-5장 (1부 노인은 누구인가)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주십시오.
- 2024년 1학기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노인무료급식 사업)
- 사회문제론 2024 기말) 건강 불평등 문제 1) 건강불평등문제 설명 2) 건강불평등 원인 관련 다양한 설명 3) 가장 설득력이 높은것 대안제시
- 글과생각1 이건창의 녹언 돋보인다 판단2개대목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과 신위의 박연 로만야콥슨 언문창제반대상소문과 훈민정음해례서문자신견해피력하시오0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영화산업과마케팅, 공통) 다음 문항을 읽고, 답하시오. 1. 상품으로서의 영화의 특성 다섯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시오. 2. 영화 PPL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PPL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오. 3. 영화의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4요소를 자세히 설명하시오. 4. 영화 마케팅의 요인들을 분석
- 2024년 1학기 글과생각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사회변화와미디어트렌드, 공통) 알고리즘의 1) 개념을 심화해서 제시하고, 2)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후, 3) 미래를 전망해 보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