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_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분석
분야
hwp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추진됨
-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이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라는 메시지 전달
다주택 처분과정에서 서울 주택가격 급등과 지방 주택가격 급락이 이어져 빈부격차의 부작용 발생
부동산 세금 증가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부작용 발생
이로 인하여 복지정책을 지양하는 정부 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중
2) 연구 목적
○ 부동산 가격급등에 따른 문제점 분석
황규완, 김재환(2016). 강남재건축 아파트와 비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관계분석. 주거환경, 14(2), 119~134.
이동훈, 장석길, 김태형(2020).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 강남 3구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의 비교 -. 서울도시연구, 21(2), 23~50.
장미진, 김주진, 양동우, 신우진 (2020). 부동산 정책발표 전·후 외부수요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 :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5(6), 90~98.
김원(2021), “대구 집값 거품 붕괴하고 있다”...12년전 ‘미분양 무덤’ 조짐, 중앙일보
방윤영(2021), 청약 전쟁터였던 대구, 미분양 1000건 넘었다...집값 조정받나, 머니투데이
이승원(2021), 초강력 대출 규제에 눌린 서울 아파트 가격... 공급쇼크 대구는 하락세로 전환, 글로벌경제신문
6. 기타(표 및 그림 형식)
그림 대구 미분양 주택 수
그림 대구 아파트값 상승률 변화 그래프
참고자료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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