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송통신대_생활속의경제_1 경쟁시장의 균형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3 임대료상한제 문제점과 강행 배경 4 주택임대료상한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20 학년도 ( 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생활 속의 가계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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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제유형 : ( 공통 ) 형
o 과 제 명 :
1. 경쟁시장의 균형
(1) 균형 도달 과정
만약 생산량이 QE보다 작다면 수요가격(PS)이 공급가격(PD)보다 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균형가격(PE)으로 수렴한다. 반대로 생산량이 QE보다 크다면 수요가격(PS)이 공급가격(PD)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균형가격(PE)으로 수렴한다.
(2) 시장 균형과 사회후생
소비자후생은 수요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것이며 생산자후생은 시장가격에서 공급가격을 뺀 것이다. 균형점(E)에서는 소비자후생(△PDEPE)과 생산자후생(△PEEPS)을 합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면 균형가격이 그림의 빨간 선으로 낮게 형성된다. 하지만 단기 주택공급은 가격 비탄력적이므로 변동이 없다. 시장 수요만 새로운 가격선과 만나는 부분까지 증가하여 그 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사회후생은 화살표가 그려진 네모 박스만큼 공급자로부터 생산자로 이전하게 되나 빗금 친 삼각형 만금 후생 손실이 발생하여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결국 임대료 상한제는 단기 주택임대차 시장의 총 후생을 감소시키며 특히, 공급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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