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보건의료망 강화책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역 보건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립과 관련해 전국 500여 개소의 보건소 설립을 1956년 12월 「보건소법」의 제정·공포로 보건소 사업이 공식화했다. 이어 1962년 9월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건지소와 같은 보건 의료체계 및 전국적으로 보건소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듯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중요 업무 중 하나는 당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과잉인구임을 인식함으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행 중이었던 인구증가 억제정책으로서의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의 지역 보건의료와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준비되었지만, 보건소장 및 의료 인력부족 문제가(1967년 정원 189명 / 결원 13명 → 1969년 정원 192명 / 결원 42명) 지속해서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업무수행 능력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본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보건소장 및 의료인력 결원이 생기는 요인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 일반 의료기관과의 보수 차
- 임면권자(시장·군수)의 이해 부족
- 보건소장의 제한된 권한(인허가 사무 등)
- 지방 진출을 피하는 일반적인 경향
즉 보건소는 지역 보건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모자 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나병, 성병, 결핵, 환경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등 전염병 및 여러 질병의 치료와 예방, 구강위생과 학교보건, 보건에 관한 각종 통계, 특수지방병의 연구, 의료사업 향상과 증진, 공의 및 의약업자의 지도, 보건사상의 계몽 그리고 국민보건 증진과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앞서 말한 이유로 지속적인 인력 결원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1차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족계획 및 의료서비스 공급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됨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해 본다. 그 첫 번째 보건소와 보건지소 설립의 확충(신축 및 증축)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지원 요구, 두 번째 보건소장 결원 대책을 위한 임금 인상(1969년 27,000원 → 1970년 51,000원 → 1971년 85,000원), 하급 직원의 임면권 부여 및 인·허가, 임금 인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재수당 지급규정’의 적용 요청, 수행 중인 경제개발계획 목표달성에 필요한 의료수준 및 노동력 향상을 위해 낙후된 병원의 근대화를 요구
일차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
일차보건의료는 변화하고 있다. 이는 결정적으로 세계의 고령화 및 만성병의 증가라는 환경변화에 의한 결과이다. 농촌 지역의 일차보건의료 접근은 주민이 살고 일하는 최말단 지역까지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노력은 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 및 유병률 수준을 낮추는데 영양 향상 및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만성질환을 앓은 노인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그들이 질병으로 지급하는 보건의료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만성질환은 전염병과 달리 장기간 혹은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건강위험요소 누적이 장년과 노년의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질병 발생 이전부터 평생에 걸쳐 해당 연령계층 특성과 위험요인 유형에 맞추어 건강위험 정도를 평가(Health Risk Assessment)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주민에게 일차보건의료체계는 질병이 발생한 다음 찾아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진료 시간이 만성질환을 진찰 상담하기에는 짧아 식생활 및 운동 등 건강생활습관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담과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성질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동기부여도 잘되지 않아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거 전염병 위주 시대에 가졌던 일차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환자 관리원칙과 기술이 만성병 환자들에게 통용되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회적, 단편적, 사무적 건강관리는 지속적, 종합적(건강 생활습관 영역 포함), 우호적(문화적으로 감동 영향) 건강관리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일차보건의료는 진료, 보건사업, 환경보건, 투약 등 업무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주민 입장에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만성병에 대한 적극 대응을 선포한 새로운 일차보건의료는 더욱 계획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다. 만성질환을 앓은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여러 가지의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더구나 만성질환의 복잡성 증가와 더불어 세부 의학의 전문성도 분화가 고도화되었다. 하지만 특정 전문분야만을 점검 관리하게 되면 빠지는 건강영역이 생기기 쉬우므로 포괄적인 점검 관리와 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즉, 낮은 전문성 수준의 포괄적 관리와 특정 분야에 대한 세부 전문적 관리가 적절한 주기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입체적인 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생활습관과의 연관성이 밀접한 만성질환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문화를 교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건사업에서도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일차보건의료접근은 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는 양질의 진료와 문제를 보장하는 질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차보건의료 접근 변화는 최근 건강증진전략 시대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증진전략은 건강 결정요인으로서 건강생활습관 등의 도시계획, 개선 및 대중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통해 건강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형평성 있는 주민의 건강실천 행동 참여, 건강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증진 전략 원칙은 일차보건의료 전달체계 강화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실현될 수 있다. 건강증진 접근 전략을 인구집단에 대한 교육적 접근으로만 이해하면 일시적인 건강행태변화만 나타나기 쉽고 문화체계가 다른 노인과 저소득계층은 건강생활습관을 쉽게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건강수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건강증진 메시지를 국민의 생활현장 곳곳에서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깝게 전달할 수 있는 일차보건의료체계의 적극적 활동에 따른 보완이 절실하다.
농어촌 일차보건의료 전달체계 변화
농어촌 일차보건의료 전달체계 변화 관련 논의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거 농어촌 일차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주요 쟁점은 주민의 접근성 해소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보건의료환경이 현저히 변화되면서 농어촌 일차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이 시급하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노령화와 인구감소, 저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농어촌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를 강화하는 대책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변화는 마땅히 변화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제시되었지만, 실제 기능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대안의 추상성 등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농어촌 일차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일선 보건기관의 안일함과 무관심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농어촌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는 과거와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교통여건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점과 면 단위 민간 병·의원의 개원이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점 등이 현실적인 환경변화라고 한다면 의치학 전문대학원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공중 보건의사의 배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과 노인수발보험제의 시행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도 가정 간호 서비스 등이 보편화 될 것이고 고령화, 저출산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어 보편적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등이 향후 다가올 중요한 농어촌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재정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장기적 전망과 총액인건비제, 지방분권 체제, 직속기관 설치 승인제 폐지 등 일련의 지방자치제의 강화는 향후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에 따라 지역마다 사업의 범위 및 활동 수준의 편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환경은 지방보건의료 조직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요구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국가위임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국가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연계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개편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생활 지원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이번 사업에 주민생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보건업무도 체계화하고자 할 것이다. 최근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설 움직임 등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목적으로 해석된다.
농촌 지역 제2종 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1981년 7월부터 홍천, 옥구, 군위24） 3개 지역에서 제2종 피보험자(지역주민 등)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 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3개 지역은 한국 보건개발연구원에서 1976년부터 1980년까지 5년에 걸쳐 실시한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 25 을 전개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의료보장의 기회는 일부 직장가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졌지만, 이와 같은 지역의료 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의 기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제도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파악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종합보건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보건 의료체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충실히 갖춰진 3개 지역에서 지역의료 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사회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의 의료보장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알맞은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농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 나백주 등 (2005). 미래사회대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강화방안.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나백주, 김철웅, 김미희, 장명화, 감신, 이석구, 이무식, 김건엽, 이중정, 황태윤, 강윤식, 유원섭 (200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26-27.
- 나백주, 김철웅, 김미희, 장명화, 감신, 이석구, 이무식, 김건엽, 이중정, 황태윤, 강윤식, 유원섭 (200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34-46.
- 문정주 등 (2005). 공중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박준기, 황의식, 문한필 (2005).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 보건의료 R&D 포탈(https:// www.htdream.kr)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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