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의의
2. 자기구속의 법리
3. 신뢰보호의 원칙
4.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두 원칙 모두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나 범위 등은 개별법의 해석·적용 및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 내에서 결정된다. 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법 중에서도 헌법은 최고의 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고 보편타당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개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에도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규범 상호 간의 모순·저촉 등을 심사할 때에도 해당 규정들이 추구하는 목적 및 수단 사이의 균형성 내지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시계사, 김철용, 2018.1.25. 행정법
박영사, 박균성, 2020.2.2.1 행정법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