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시오
분야
hwp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54만 명이라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다. 과거만 해도 한국은 6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대규모 출산을 경험한 이후, 경제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야기시켰다. 앞으로 고령화가 한층 더 심화된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층의 빈곤 문제, 부양비 문제, 세대 갈등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자살이란 사회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 - 노인 자살문제
노인은 심신적으로 쇠약해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의존하게 되고, 신체기능의 감퇴는 노동능력을 저하시켜 직업에서 물러나고 사회일선에서 떠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하며, 직업적 역할과 지위도 상실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이러한 과정에서 노인은 상실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현황
경제적 어려움에 ‘극단선택’…“실업-자살률 비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의 수가 최근 3년 간 65세 이상 노인에서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임달오 교수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20여년 전(1997∼1999년)과 최근(2017∼2019년)의 성별·나이별 자살 추세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남녀 모두 최근 3년 간 40∼64세 자살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한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40~50대가 포함돼 있다.나이대별 자살 사망자 수(100명 표본추출)를 보면 남성의 경우 1997∼1999년에는 40∼64세(44명)가 가장 많았고, 10∼39세(43.4명), 65세 이상(12.6명) 순이었다. 2017∼2019년에도 40∼64세(50.8명)가 가장 많았지만, 65세 이상(26.3명), 10∼39세(22.9명)가 뒤따랐다. 최근 들어 남성 노인의 자살 사망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2. 노인복지정책
현재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부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약 15.48%로 ‘고령 사회’에 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중 맏이인 1955년생이 올해 만 65세로 고령 인구에 처음 진입해 있다. 이 말은 앞으로 72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들어갈 것이며, 초고령화 사회가 곧 열릴 것이라는 소리다. 오늘날 고령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오기 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현재 보건복지부는 총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비중을 20%로 책정해 기초연금 등 노인 관련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갈수록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심해지면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살까지도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1위이고, 앞으로 초고령 연령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2.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시오
노인복지정책이란 ?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복지서비스정책 등이 있다. 노령에 이르면 찾아오는 생물학적 퇴화와 건강악화 그리고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 및 단절로 인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노후생활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올 때, 그 대안으로 생긴 것이 소득보장정책이다. 소득보장정책은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가족부양의 전통이 사라짐으로 인해 일어난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소득보장은 데모그란트,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의 유형이 있으며, 이와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소한도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장정책은 노인이 겪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의건강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의료비용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또는 해소시킴으로 전체 국민들이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보장정책은 국가가 노인의 상태에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적, 건강상태에 따라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측면으로의 노년기 자살 해결방안
노인 자살 문제와 대응의식 부족
한국 사회의 노인 자살 문제는 심각하며 관심 및 연구 부족으로 대응이 어렵다. 관련 통계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어려움.
커뮤니티 통합 시스템으로 안전한 노후 지원
남성 노인 극단 선택 증가...경제적 어려움 원인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2016
이영란 저, 무용요법이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과학회, 199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7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문용필, 이준영 저,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유럽 4개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복지정책 연구원, 2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복지서비스정책은 노인의 사회적심리적 적응, 자아발달 등을 위하여 국가가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당면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의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성미애(2019). 노인복지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도환.2004.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분석”.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고수현. (2002). 「노인복지론」. 양서원.
김용익.2005. “고령사회에 대비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세미나 자료. 『한국사회복지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