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hwp2. 본론
1) GATT의 개념 및 주요특징
2)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
3) GATT와 WTO의 차이점
3. 결론
참고문헌
‘세계무역기구(WTO)'라는 용어는 익숙해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이란 단어는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GATT는 WTO의 모체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GATT 체제의 마지막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WTO는 탄생했다. 아래 본문에서는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들을 정리해보고 주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해보겠다.
2. 본론
1) GATT의 개념 및 주요특징
GATT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1947년 23개의 국가가 모여 관세를 철폐하고 서로를 최혜국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GATT는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며 여기에 참여한 정회원 국가는 116개국이고 한국은 GATT에 1967년 4월에 정회원국으로 들어갔다. GATT가 공정하고 활발한 국제 무역을 위해 협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GATT는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제 경제 발전의 목적을 둔다.
(2) 영연방 특혜 같은 기존에 존재하는 특혜관세제도는 인정한다.
(3) GATT 회원국 간의 수출입에 관련된 제한행위는 금지한다.
(4) GATT 회원국은 수출입에 관련된 절차와 대금을 지불 등의 과정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으며 수출 증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2)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
WTO(세계무역기구)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언급된 문제점(한계)을 해결하기 위해 타결된 국제기구로 1994년 협의 후 1995년 1월1일부로 출범하게 되었다. 상품 무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전과는 달리 서비스, 지적 재산
권, 투자, 원산지 등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협정이 아닌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지적재산권과 같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무역문제 등을 포함한 무역관련 법안, 관행, 제도와 같은 것들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세계 무역을 순기능을 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WTO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화된 무역 시장을 국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무역환경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WTO는 GATT보다 더 많은 사항에 집중하고 있으며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간 무역을 중심으로하는 FTA와도 차이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