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
2. 재난 및 재난관리체계의 특성
3.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조정자로서의 행정안전부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4) 중앙사고수습본부
(5) 중앙긴급구조통제단
(6) 그 외 법률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
2) 1차적인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2) 지역위원회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3)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지방행정기관
(2) 공공기관
(3) 공공단체
4. 통합 재난 관리 조직 체계화를 위한 과제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면적이지만 16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지리적, 인구밀집도 등의 원인으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다르다. 즉 자연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인적재난도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중에 어떤 재난이 더 많은 피해를 주느냐에 의해서 해당 지역재난관리체계의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이다. 즉 인적재난보다 자연재난의 비중이 큰 강원도는 자연재난관리 업무가, 반면에 자연재난보다 인적재난의 비중이 큰 서울특별시는 인적재난관리 업무가 재난관리체계의 주된 업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이종열·이종영·최진식·정지범 공저,『재난관리론』,서울: 도서출판 대영문화 사, 2014.
조석현, 이정일,『재난관리론』, 서울: 도서출판 화수목, 2017.
채진,『재난관리론』, 경기도: 도서출판 동화기술, 2017.
안철현,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 체계 문제점과 대안”, ?우리나라 재해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2012.
정명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재난관리론 | ||
| 공통 |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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