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기업퇴출론으로 확인되는 사회화의 진전
3/ 채권인수와 국가개입의 성격문제
4/ 결론을 대신하여: 국가개입에 대한 물신화를 피하기 위해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논쟁은 남한 사회주의 혁명의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인 논쟁이었다. 그러나, 사회구성체 논쟁을 평가하는 많은 논자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실천적 지침과 괴리되었던 이 논쟁은 많은 촉발된 테제들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소련 사회주의의 해체 이후 역사적으로 성과를 남기지 못한채 종결되었다. 물론 사회구성체 논쟁이 운동진영 주체들간의 활발한 논쟁이었기 때문에 남긴 몇가지 성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말하자면, 이른바 식민지 반자본주의론과 같은 오류들이 다시 재거론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함은 민족주의 운동, 혹은 통일운동이 계급성을 띄게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천적으로는 오류는 여전히 실재한다. 한편으로, 사회구성체 논쟁의 이론적 종결지로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역시도 하나의 이론으로 남은 채, 이 속에서 실천전략을 짜오려는 노력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평가는 과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3-2/ 채권인수로 나타난 국가의 경제개입
IMF경제위기 이후 작년부터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는 또다시 남한 자본시장을 강타하였다. 김대중정권의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남한경제는 더욱더 투기적 독점자본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훨씬 자본가적으로 보았을 때 건전한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효과 자체가 증폭되어 위기로 현실화하고 있다. 그것이 작년 말 신자유주의자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시장의 경색’이라고 말하는 유동성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남한의 독점자본들이 기업신용을 자유롭게 재창출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위기이다. 즉,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주요한 것 중의 하나인 채권, 즉 회사채(기업신용)를 통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진 것이다. 채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본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도, 생산확대를 줄인다거나 할 수도 있다. 물론 자본간 경쟁은 이러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것의 자본주의 생산의 무계획성이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일단 그러한 경쟁에서 도태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쑈에 불과했지만, 기업퇴출이라는 것으로 일부 자본을 도태시켰던 바로 유동성 위기라는 것이다. 현대계열사들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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