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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협상 의제
Ⅲ 협상 동향
Ⅳ 전 망
① '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은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후 WTO 회원국들은 지난 UR 협상 최종 타결 당시에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함
② WTO 회원국들은 '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제네바)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
③ '99년 12월 제3차 WTO 각료회의(시애틀)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개도국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로 출범이 무산됨
④ 2001.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 (카타르 도하)에서 회원국간의 극적인 합의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 선언문이 채택됨
- 도하 각료회의에서 WTO 주관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도하 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명명하기로 합의,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
※ WTO 회원국 중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와 같이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으로 표기
①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1일까지 3년의 기간동안 최종 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였으며, 실제로는 협상기간은 다소 연장 될 수도 있을 것임
②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진행
③ 21세기 전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해 2002-2004년간 농업·서비스·공산품 시장 개방 확대,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 개선, 다자간 환경규범 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최키로 합의
④ 앞으로 WTO는 DDA 협상을 주관할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의 관장 하에 농업·서비스·공산품 시장개방 및 반덤핑·보조금·환경 분야의 다자간 규범 제·개정 등을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
＊ 향후 3년간 세계무역질서를 재편할 도하개발아젠다(DDA 뉴라운드) 협상은 일반이사회 산하 무역협상위원회(TNC) 설치를 출발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총괄하게 됨.
＊ 이번 각료회의의 주요 논의내용 중 환경이슈는 EU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농업과 함께 최대의 쟁점분야로 대두되었음. 특히, (1) WTO 기존규범과 MEA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2)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교환 및 옵저버 자격절차, (3)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이 마지막 수정과정에서 포함됨
DDA가 참 까다로워서 작성하기가 힘들었어요~
많이들 다운받으셔서 좋은점수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