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무역]한국의 대외통상정책과 동북아 허브국가론(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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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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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동북아 허브국가론의 정의 및 의의

Ⅲ. 동북아 시대의 Hub Korea
1. 물류허브
2. 금융허브
3. IT 허브

Ⅳ.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한국의 대외정책
1. 남북 경제협력
2.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 - 포괄적 FTA 구상

Ⅴ.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우리는 고급두뇌와 창의력, 세계 일류의 정보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 하늘과 바다와 땅의 물류기반도 구비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中 2003.
노무현 정부가 경제정책 핵심 가운데 하나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들고 나왔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대통령이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새 정부의 양대 전략 과제라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관련 집단과 전문가들도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가 되기 위한 여러 고려사항과 정책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자본들은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제기하고 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제프리 존스, 한국 맥캔지 바튼 대표 등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외국자본의 요구를 배경으로 김기환 서울파이낸셜 포럼 회장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프레시안 편집국장 박태견도금융허브 건설론의 열렬한 주창자이다.
원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김대중 정부에서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왔으며, 아태지역 혹은 동북아 경제기지라는 거시적 틀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국제분업상의 위치 재조정의 필요성과 벤처기업들의 산업정책적 요구, 국제금융자본의 요구 등이 결합되어 힘을 얻어왔고, 결국 노무현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로 채택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앞으로 중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할 것이므로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등과 경쟁하면서 중국과의 분업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의 실제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적지 않다. 예컨대 김진표 재경부 장관은 지난 3월 10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고, 누구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냐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경제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서 설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추진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검토 위에서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 분업의 전개 속에서 한국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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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all(1981), pp 113-135.
Dunning, J.H.(1994),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globalization of innovatory capacity", Research policy, Vo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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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1998), "Labor and Social Issues Relating to Export Processing Zones", 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mult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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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2002),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James(2001), "How much does it cost to develop a new drug", http://www.cptech.org
Kindleberg, C.P.(1969),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Mansfield, E. and Romeo, A.(1980), "Technology Transfer to Overseas Subsidiaries by U.S.-Based Firms", Quarterly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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