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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국제수지조정정책의 정의
2. 국제수지조정정책의 구분
3. 국제수지해결의 분담과 N-1의 문제
4. 일시적 불균형의 융통
5. 외환통제
6. 경제정책목표와 정책수단
7. 수요관리정책의 딜레마
8. 최적정책조합(Optimal Policy Mix
9.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의 달성
Ⅲ. 결론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자유로운 변동으로 외환의 수요-공급이 일치하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한편 통상적인 예에서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국제수지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각국이 국제수지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역 및 자본거래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실제로는 국제수지불균형이 발생하므로 국제수지조정메커니즘 문제는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제수지흑자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반면 국제수지적자의 경우는 어려운 경제정책문제를 야기하므로 그 조정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수지불균형을 시정하는 방법은 자동적인 것과 정책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자동조정과정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국제수지불균형이 스스로 조정되는 경우이며 불균형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한 과정은 계속된다. 반면 정책에 의한 조정은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이라는 주요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균형을 제거하는 경우이다. 자동조정메커니즘은 국제수지불균형이 발생함과 동시에 조정기능이 나타나며 그 불균형이 사라질 때까지 조정은 계속된다. 여기에서는 정책에 의한 조정정책에 대해 알아보자고 한다.
1. 국제수지정책의 개념
국제수지조정정책이란 국제수지의 조정과정에 개입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신속히 이루려고 할 때 활용하는 각종 정책수단을 지칭한다. 그런데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수단은 국제수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물가, 소득분배 등 다른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