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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FTA란
2. 한미FTA의 경제적 득실에 대한 논의
1) 한미FTA의 이익은 무엇인가?
(1) 경제적인 측면
① 정태적 효과
② 동태적 효과
③ 개인적 의견(consolidating reforms or liberalization)
④ 정치외교적인 측면
(2) FTA로 인한 손실
① FTA의 소득 분배적 효과: 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 감소
② FTA와 유치산업보호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
③ FTA와 양극화 심화
④ FTA와 경제종속
⑤ 중심국과 주변국
2) FTA와 한미군사동맹의 문제제기
2. 한미 FTA 추진 배경
1) 한미 FTA 추진과 북한문제
2) 한미 FTA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3. 한미 FTA와 한미동맹의 함의
1) 한미동맹의 내용과 실체
(1)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의 미래
①주한미군의 ‘기동 타격대’로 변신
② 또 하나의 사기와 우리의 미래
2) 한미동맹의 득실
3)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다음 표는 지역경제통합의 다양한 형태이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2. 한미FTA의 경제적 득실에 대한 논의
1) 한미FTA의 이익은 무엇인가?
(1) 경제적인 측면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정태적 효과
일명 '단기 효과'로도 불리는데, 이는 주로 관세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론은 Viner(1950)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 효과 (trade diversion effect)'가 가장 많이 인용된다.
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의 효율적인 역내 산 수입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무역전환효과는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가져 오는 교역상의 왜곡을 의미하는데,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 외 교 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저가상품의 수입이 역내 산으로 대 체된 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효과에 대한 설명은 다른 분이 잘 설명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 된다. 기억해 두실 것은 한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교역국의 수출입에 이 2가지 효과가 동시 에 발생하게 되며 무역창출효과일 경우는 후생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근 거이다.
한미 FTA를 예로 들어보겠다.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11.2%,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3.7% 이 다. 따라서 서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면 미국산은 11.2% 싸지고 한국산은 3.7% 싸다. 이로 인해 한국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한대 더 산다면 이는 무역창출효과이다. 하지만 호주 로부터 수입하던 쇠고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면 이는 무역전환효과이다.
6명의 조원들이 두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