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Ⅱ.서구의 신자유주의
Ⅲ.한국의 신자유주의
Ⅳ.주제선정이유
2. 본론
Ⅰ.공기업 민영화의 추세 (현황)
1).세계적인 추세
(1).해외 공기업 민영화 성공 사례
①영국
②뉴질랜드
(2)해외 공기업 민영화 실패 사례
①영국 철도
영국 교통부장관 철도민영화정책 실패를 시인하였다.
영국은 철도 분할 민영화에 가장 충실하였다.
여론 무시한 정책,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로 대형 사고가 잇달았다.
②아르헨티나 철도
단일국영철도, 경제위기 맞아 철도민영화 추진
참담한 민영화의 결과
③뉴질랜드 철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조정과정
민영화로 고강도의 인력감축 진행
2)우리나라의 추세
(1)공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경과
(2)이전 정부까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경과
(3)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및 추진 내용
Ⅱ.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Ⅲ.공기업 민영화 찬·반 논리
1)찬성측 논리
(1)이론적 근거
①시장경제 실태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
공공재
②민간기업의 효율적 요인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감시의 확대
정치적 성격의 배제
(2)정부의 민영화 추진 논리
①환경의 변화
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
기타의 상황
②민영화의 이점
효율성의 증진
작은 정부의 실현
추가재원의 발생
소비자 위주로 전환
2)공기업 민영화 반대측 논리
(1)민영화의 교훈
(2)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①사적자본의 공공사업 지배
②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
③과정의 불합리성
④오진에 따른 빗나간 개혁 논의
⑤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Ⅲ.우리조의 입장 정리
1)공기업 민영화를 정당화하는 '자본주의적 효율성'이라는 기준
2)구조조정의 방법으로서의 '민영화'
3)무엇을 위한 효율성 증대인가
3. 결론
근대사회의 태동과 함께 등장한 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실패, 사회주의의 몰락을 계기로 다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개입을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Ⅰ.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혁의 이론과 정책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장애물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중심적 내용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8∼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해서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경제를 주창하였고,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자들은 현대의 비대한 관료국가에 대항해서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원을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최근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과거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 부른다.
그러면 최근에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 해서는 우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작에도 언급했듯이 전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질서는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전적 자유 주의 질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세계경 제는 침체, 대공황, 세계 대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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