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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비교법 기말시험 핵심요약(1장~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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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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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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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경력자 자기소개서 [총예문55.학력별.성별.지망처별구분.평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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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비교법 기말시험 핵심요약(1장~8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비교법 서론
제2장 고대법부터 현대까지
제3장 대륙법과 영미법
제4장 프랑스법
제5장 독일법
제6장 로마법 계수
제7장 영국법
제8장 미국법

본문내용

제1장 비교법 서론

1.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법체계(legal system)
① 협의의 의미 : 한 국가의 법규율과 제도들(예:프랑스 법체계)
② 광의의 의미 : 널리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다수 국가들에 공존하는 법률적 철학과 방법
☞ 광의적 의미는 법계(parent legal family)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법계, 대륙법계라고 부른다.

2. 법전통
(1) 의의
상법, 민법, 형법 등 개별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와 정치체에서 법의 본질이나 법의 역할, 법체계의 적절한 조직과 작용, 법의 현실과 당위, 적용과 연구, 제정과 교육방법 등과 관련하여 역사속에서 형성된 뿌리 깊은 태도“이며 법전통은 법체계를 보다 큰 범주인 법문화와 관련시키는 것이다. 법전통은 법체계를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법문화(legal culture)가 있다.

3. 법계를 정의하는 기준 (츠바이게르트, 쾨츠) - 독일의 가장 저명한 비교법학자들
① 체계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② 사고방식의 특징
③ 특징적인 제도
④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법원천과 방법
⑤ 이데올로기를 법계를 정의하는 기준
☞ 법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통의 본적을 갖는다는 점. 독일과 프랑스법은 같은 법계에 있다.

4. 법계론의 예

(1) 예를 들어 1900년의 비교법국제회의에서 에스멩(A. Esmein)은 분류의 기준을 주로 인종, 언어, 종교에 두어 세계의 법계를 라틴법계, 게르만 법계, 앵글로색슨법계, 슬라브법계, 이슬람법계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2) 슈니처어의 분류
스위스의 뛰어난 비교법학자 슈니처어는 외국법의 지식을 중시하여, 외국법의 현행법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발전도 감안해서 비교법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법계분류는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비교법

하고 싶은 말

방송통신대 비교법 교과서를 토대로 중요내용의 핵심요약집.

#비교법 #핵심요약 #기말시험 #방통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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