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FTA]FTA의 정의및 한미FTA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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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정의
-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 지역경제통합
2. 한미 FTA 찬반론
- 반대론
- 찬성론
. 대내적
. 대외적
-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서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의미, 80년대까 지만 해도 그 대상에는 농업이나 서비스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음. 그 러 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는 단순히 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전 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 의격을 띔.
신자유주의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IMF, World Bank, WTO 그리고 FTA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괴적인 조치들을 세계적인 규범으로 만들었다. 노동을 유연화하고 (금융)자본의 이동과 투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완화되거나 철폐되었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WTO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유주의 질서를 이식·확산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양대 거두라 할 수 있다.
IMF, World Bank가 (반)주변부 국가들의 외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질서를 확산한다면, WTO는 무역협상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부문을 교역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협상의제를 확대하고 자유화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자본과 금융의 이동과 이윤추구에 무한한 자유를 부여해왔다. 여기에는 국가간, 지역간에 진행되는 FTA도 한 몫 하고 있다.
-1960년대 말 자본이 위기를 겪게 되면서 한편에서는 조직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불안정 노동 을 양산하는 노동 유연화가 폭력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한된 시장을 확장하 기 위한 자본의 몸부림이 있어왔음. 바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이다. 그 동안 GATT(General Agreeme- 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 하에서 무역품목이 공산품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그 동안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농업 및 각종 서비스 부문도 상품과 무역의 대상이 되었음.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YTN강연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