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규] 탄력관세 적용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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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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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법규] 탄력관세 적용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 론

♣ 관세의 의의
♣ 관세율체계 및 관세율적용

Ⅱ 본 론

♣ 탄력관세의 의의와 종류
♣ 덤핑방지관세의 의의와 부과 절차
♣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발전과정
♣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사례
♣ 각 나라의 덤핑방지관세 사례
♣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효과 및 시사점

Ⅲ 결 론

♣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3.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발전과정
덤핑방지관세제도는 1963년 12월 관세법에 “부당으로 염매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다, 1978년 12월에는 신청요건, 사실조사, 잠정조치 절차를 규정했다. 1983년 12월 “덤핑 방지 관세 제도”로 개칭하고 잠정조치의 요건 및 기한 등을 정하였으며, 가격 약속 제도를 도입했다.1986년 4월 GATT 덤핑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시 행령을 개정했다.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덤핑수입, 국내 산업 피해 및 인과 관계 요건을 규정했으며, 조사신청, 조사절차, 잠정조치, 약속제의 및 수락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정했다.
1993년 12월에는 관세법을 개정, 5년, sunset clause-자동종료 및 재심사규정을 두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의 접수 및 조사개시결정을 재 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위임했다. 또한 1994년 12월에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 였고 조사신청자격, 조사개시결정, 덤핑마진산출, 산업피해, 약속, 재심사 등 제 반 기준과 절차를 WTO 덤핑방지협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참고문헌

= 한국무역협회제공 정보네트워크 : www.kita.net
= 관세청 웹사이트 : www.customs.go.kr
= 뉴질랜드 관세청 웹사이트 : www.customs.govt.nz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5, P.167
= 산업자원부 웹사이트 : www.mocie.go.kr
= 덤핑방지조치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 http://antidumping.kita.net/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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