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무역계약과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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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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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 무역계약과 분쟁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3

Ⅱ. 본론................................................................4

1. 무역 클래임................................................,.....4
1) 무역 클래임이란?................
2) 클래임의 재기..........................................................4
3) 클래임의 해결방법.....................................4

2. 중재.......................................................6
1) 중재란...........................................................6
2) 중재 제도의 장점............................................6

Ⅲ. 무역계약 분쟁사례...........................7

1. 물품매매 계약금 미지급 사례...........................7
1) 판정요지................................................................7
2) 판정주문....................................................................8
3) 판정이유..........................................................8

2. 물품계약미수금 지급청구.........................10
1) 판정요지.............................................................10
2) 판정주문............................................................10
3) 신청취지................................................................10
4) 판정이유....................................................11

3. 물품하자에 따른 대금미지급.......................12
1) 판정요지.................................................12
2) 판정주문........................................................13
3) 본신청 취지...................................................13
4) 반대신청 취지.............................................13
5) 판정이유...................................................14

4. 물품상이상에 따른 물품반환청구.................18
1) 판정요지.........................................................18
2) 판정주문....................................................18
3) 신청취지.........................................................19
4) 판정이유.........................................................19

5.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21
1) 판정요지.....................................................21
2) 판정주문...................................................21
3) 신청취지..................................................22
4) 판정이유.......................................................22

Ⅳ. 결론............................25

Ⅴ. 참고자료..................................26

본문내용

1. 무역 클래임

1) 무역 클래임이란?

무역거래에서의 클레임(claim)이란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하는 일방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클레임은 무역거래의 주계약인 국제물품 매매계약상의 클레임으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클레임을 보통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클레임으로 화물의 손상과 관련하여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클레임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클레임이란 전자의 클레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무역클레임을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불평이나 경고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들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 되어 있고, 다음 거래를 보다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정식의 클레임으로 간주하는 않고 있다.
무역클레임은 일방적인 청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클레임이 제기되고 난 후 당사자간에 어떤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2) 클래임의 재기

무역거래의 피해자는 손해를 유발시킨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클레임은 쌍무적 및 객관적 타당성과 그 진위로부터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절차 없이는 법률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
매수인은 물품수령시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이 계약목적에 합치되는가를 외견상으로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와 통지를 게을리 하면 법률적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클레임의 정당성이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인감정인의 검사서(Surveyor's Report)를 클레임 제기시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의 클레임 조항은 통상적으로 하자통지 및 입증자료 제출기간, 클레임 제기기한 및 동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클레임 제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클레임 제기기한은 거래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예정기한을 말하며, 예기치 않은 클레임을 받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정하게 된다. 클레임 제기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기한 내에 클레임이 제기되어야 한다. 클레임 제기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상법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상법은 즉시 검사하여 이를 곧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물품매매법은 합리적 검사기회와 합리적 기간의 경과이전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클래임의 해결방법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국제무역은 언어, 관습, 법률 등이 상이한 국가간에 이루어지므로 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로서 항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매당사자는 그 분쟁을 당사자간에 해결할 것인가 또는 제 3자의 개입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를 협의하여 타협, 조정, 중재, 소송 등에 관한 내용을 계약체결시 약정하여야 한다. 무역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중재지, 중재기관 등의 중재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거나, 뉴욕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와의 거래인 경우 드의 사유로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특정국가의 관할법원이 분쟁을 판정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을 설정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해석에 관한 적용은 각국이 법을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할 것인가를 약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비준함으로써 1973년 5월 9일부로 가입당사국이 되어 상대방국가에서 우리 나라의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을 허용한다는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이를 승인하고 외국중재판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우리 나라의 중재판정으로 동 협약의 가입당사국에서 외국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① 매매당사자간 해결방법

■ 클레임의 포기 또는 철회(waiver or withdrawal of claim)
웬만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포기하고 경고성으로 돌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또한 클레임 수령자(claimee)의 반대증명에 의해 클레임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당하고 난 뒤 부득이 철회하는 경우이다.

■ 타협(compromise) 또는 우호적 해결(a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클레임의 청구내용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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