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득분배, 재분재정책]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재분배정책)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
1. 제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62~66)
2. 제 2차 경제개발 5년 계획(67~71)
3. 제 3차 경제개발 5년 계획(72~76)
4. 제 4차 경제개발 5년 계획(77~81)
5. 제 5차 경제개발 5년 계획(82~86)
6. 제 6차 경제개발 5년 계획(87~91)
Ⅲ.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1.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성격
1) 성장정책의 불균형
2) 이농현상(離農現象)과 빈부격차
3) 터널효과
4) 불로소득(不勞所得)의 의식
2.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실태
Ⅳ.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문제
1. 성장의 소생
2. 성장의 질적 변화
3. 필수욕구의 충족
4. 지속가능한 인구수준의 유지
5. 자원의 보존과 사용효율성의 향상
6. 기술 운용방향의 재설정과 위기관리
7. 환경과 경제를 종합한 의사 결정
Ⅴ. 사회보장제도
1. 사회 보장의 필요성
2. 사회 보장의 제도적 장치
3. 외국의 사회 보장 제도
4. 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5. 사회 보장의 발전 방향
Ⅵ.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성과 영향
1.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성
2.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저해론
2) 성장기여론
3) 성장중립론
Ⅶ. 평등과 분배
Ⅷ. 소득 분포와 재분배 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견해
1) 기회의 확대로서의 재분배 정책의 기능
2) 유인체계로서의 재분배 정책의 기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기만적인 논리가 계속 횡횡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자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의 분배라는 억지 논리를 유포하면서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있다.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가고 있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분배이므로 별도로 분배를 위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되든지 임금이 삭감되든지 하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하라고 한다.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 말고 사용자의 자유로운 해고를 수용함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분배의 미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분배(分配)"란 무엇인가? 분배란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분배국민소득이라 할 때는 대개 임금, 지대, 이자, 이윤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추계의 편의상 실제 구분하는 방법은 피용자보수, 비법인 기업소득, 재산소득, 법인이윤, 일반정부재산 및 기업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피용자보수는 임금, 봉급, 기타근로소득 등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다. ②비법인 기업소득은 농업이나 영세상업, 서비스업등 비법인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자기노동이나 가족노동으로 귀속될 임금 및 기업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③재산소득은 부동산, 특허권, 저작권 등의 임료와 공채이자, 금융기관 예금, 증권투자로부터 받는 화폐이자 등의 이자총액 그리고 배당 등이 있다.④ 법인이윤은 법인세, 배당, 법인저축으로 구성되는 생산요소로서 법인에 의한 소득이다. 그리고 ⑤일반정부재산 및 기업소득이 있다.
이와 같이 성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분배는 위와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국민경제라는 것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이루어지면 각 생산요소의 소유자들에게 소득이 발생한다. 그 각각의 생산요소에 어떻게 분배되는가가 분배이론(分配理論)이다. 생산이 확대냐, 불변이냐, 축소냐에 따라서 분배의 크기가 달라지고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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