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무역클레임의 개요
Ⅱ. 무역클레임의 종류
1. 제기자에 따른 분류
2. 원인에 따른 분류
3. 클레임의 청구내용에 따른 분류
III. 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2. 클레임의 제기
IV.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2. 중재제도
[참고 1] 클레임 제기기간
[참고 2] 무역클레임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참고 3] 클레임 조항의 예
[참고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참고 5] ADR과 소송제도의 비교
[참고 6]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국문, 영문 예
[참고 7] 상사중재와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클레임 해결에 더 유용한가?
[참고 8] 클레임을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분쟁 해결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이해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일단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새로운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 중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의 권리가 포기되는데,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재에 의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부산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좋다.
박대위·구종순 공저 “무역실무(신정판)” 법문사, 2008. 1.10.
전순환 저, “무역실무”, 한올출판사, 2007. 2. 10.
무역, 아는 만큼 성공한다, 새로운 제안, 허재관, 허현 지음, 2005. 7. 20.
특히 무역클레임의 원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중재절차표를 통해 중재절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구성된 내용들은 무역클레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작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