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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들어가며
1. 서론
2. 지역주의와 경제통합
1)경제통합의 개념
2)경제통합추진동향
3)주요 국가별 FTA추진동향
3. 세계경제의 지역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기본방향
2)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참고문헌
최근 세계경제는 각국의 무역 자유화 및 개방화정책, 운송수단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가 간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세계화와 국가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주의는 경제적 이해관계기 밀접한 인접국끼리 투자협정이나 자유뮤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회원국 간 교역을 활성화 하고 투자를 증대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체제가 중심축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미주경제권과 유럽경제권, 동아시아경제권의 3극체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지역은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편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역내에서도 일본과 싱가포르 간에 FTA가 체결(2002.1)되고, 일·중간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체결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등 지역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가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사상처음으로 추진한 칠레와의 FTA협상을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타결(2002.10)하였으나, 국회 비준을 받는데 다시 1년이 소요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인력 이외에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대외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를 위해서는 많은 나라와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차별을 받지 않고 수출을 확대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렇지만 칠레와의 FTA체결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에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2.지역주의와 경제통합
1)경제통합의 개념
지역경제통합의 전통적 이론을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域內 無差別과 域外 差別化이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의 전 세계적 무역 자유화로 인한 후생증대보다는 그 효과가 적기 때문에 다자주의의 차선책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 폭이 확대되고 국가 간 협력의 범위도 단순히 무역장벽의 제거만이 아니라 국제거래와 관련된 각종 기술적 제도적 장벽의 제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간 협력범위가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국제협상에 참여하는
2.권기수, 최근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협상 동향 및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03.4
3.김진오,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4
4.손병해, 경제통합론, 제2판, 서울: 법문사,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