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 3.1디지털 경제의 실태
2.1산업혁명과 디지털혁명 3.2디지털 경제로의 장애요인
2.2디지털 경제의 주요현황 3.3경제학의 위기와 새로운이슈
2.3디지털 경제의 6가지 키워드 3.4디지털 경제에서 근대경제학의 과제
2.4디지털 경제의 주요특징 3.5디지털 경제에서 정치경제학의 과제
3.6디지털 경제 시대의 과학기술분야과제
Ⅳ.디지털경제에 대한 외국의반응 Ⅴ.결론
21세기의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디지털 경제’* 경성대 경제통상학부 전임강사
‘디지털 경제’에 대한 학계에서의 정의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혁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구조로 이해하고자 한다. 참고로 최근 언론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경제는 전세계를 연결한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교환되는 정보가 최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구조이다’. 한국경제신문(1999.2.1), [디지털 광속경제] 제1부: (1) ‘디지털 경제 무엇인가’. http://www.ked.co.kr/
라는 새로운 세계경제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기술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뒤바꾸어 놓은 ‘디지털 혁명’의 물결은 연이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이르기까지 일대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정보기술(Imformation Technolodgy),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와 관련된 논의는 단순히 미래학자들의 담론이 아니라 현실경제의 중요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은 80년대 말의 미국경제와 일본경제의 역전현상이 90년대 중반이후 재 역전되었다는 사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통상산업성(MITI)은 1997년 5월 “디지털 경제를 향하여(Towards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라는 자기반성격의 보고서에서 양국 경제성과의 재 역전 현상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정보기술의 활용에서 두 나라간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확실히 이러한 경제성과의 차이가 생긴 이유 중의 하나는 정보기술의 활용에서 두 나라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 버블이 붕괴된 이후 일본에서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었고, 그 결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후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반면, 미국에서는 경기침체기에조차도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왔다. 이는 전자적 정보산업의 성장을 크게 촉진했으며, 또 정보기술의 투자 증대를 불러오고 있다”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Japan, (May 1997), "Towards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http://www.miti.go.jp/intro-e/a228101e.html
. 그리하여 최근 일본과 유럽은 미국에 뒤질세라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는 이미 21세기 우리경제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모형으로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선언했다. 언론사들 역시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정보화의 전도사로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제 정보기술(이후부터는 IT)산업을 씨앗으로 하고, 인터넷을 거름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시대의 현실적 도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에 대한 논의는 하드웨어에 치중된 기술적 논의나 정치적 수사로 가득 찬 장미 빛 미래학 분야에서만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분석적 차원의 사회과학적 연구는 매우 지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는 경제학의 양대 이론분야인 근대경제학과 정치경제학 모두에게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현황과 주요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기존의 경제학에 어떠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절에서는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의 차이, 디지털 경제의 주요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2절의 논의에 기초하여 기존의 근대경제학 및 정치경제학이 원론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명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
2.1 산업혁명과 디지털혁명
http://calsec.nca.or.kr/knowledgebase.htm
김종현(1989), 『근대경제사』, 경문사, p.30
‘디지털 혁명이 만든 디지털 경제’.
http://comist.soongsil.or.kr/~eunyung/hot/digital/digatal.htm
유동운(1999),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한국경제신문(1999.3.23), [디지털 광속경제] 제1부: (1) ‘디지털 광속경제 시대’의 도래. http://www.ked.co.kr/
한국경제신문(1999.2.1), [디지털 광속경제] 제1부: (1) ‘디지털 경제 무엇인가’.
http://www.ked.co.kr/
한국은행 조사부(1999.4),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검토 -경제정책 운용방식에 관한 신제도학파적 접근-』.
한국전산원(1999.1), 「미국: 21세기 정보기술(IT 2) 연구투자 대폭 확대」,『정보화동 향분석』,제6권 1호.
한국전산원(1999),『1999 정보화 백서 - 전자상거래』.
한국전산원(1998a), 『1998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http://ncadl.nca.or.kr/data/etc/1998/02/98ap-1-2.html#1-2-1
한국전산원(1998b),『정보화 지수 개발 및 통계관리』
http://ncadl.nca.or.kr/data/report/1998.html
http://ncadl.nca.or.kr/data/trend/1999/6-1/for.html#2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net/net.html
山田銳夫 지음․현대자본주의 연구모임 옮김(1995), 『20세기 자본주의』, 한울
Aigrain, Philipe(1998), 'Attention, 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