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규제행정론 - 쓰레기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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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주제 :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래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가정의 주부들이 매일 부딪치는 문제가 재활용이고 많은 수고를 들이게 하는 것도 재활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이 말 그대로 제대로 다시 쓰이지 못하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럴 바에는 애써 분리 수거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비판하여 현행 분리 수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날로 심화되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NIMBY 현상에 따른 매립지, 소각장 확보 난을 감안할 때 재활용의 경제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쓰레기 재활용은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이유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95년 현재로 1일 14만8천톤이 발생하며 이 중 45.4%가 매립되고 5.6% 정도가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나머지 49.0%인 7만1천톤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잇다.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 율은 61.5%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생활 쓰레기 재활용 율은 23.7%로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 용품이 35% 증가한 수치가 그렇다. 또한 23.7%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리되어 수집된 것이지 이 모두가 재이용 또는 재생 이용된다는 것이 아니다. 수거된 재활용품중 30-50%가 다시 쓰레기 형태로 남아 배출되므로 순수하게 재 이용되거나 재생 이용되는 량은 전체 생활 쓰레기의 10%내외로 추정된다.
Ⅲ. 품목별 재활용 현황
1. 폐 지
폐지는 재활용품 중에서 무게비로 80%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이다. 폐지 류는 매년 회수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회수량 증가에 따라 제지 업체의 국내 폐지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1995년도의 국내 폐지 사용량은 3,662천톤으로 국내 종이 소비량 대비 53.2%의 재활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재활 용량과 재활용율은 크게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폐지 가격이 하락하고 재생 용지 제품의 수요처가 많지 않아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잇다.
2. 고 철
1995년도에 국내에서 회수된 고철 사용량은 국내 고철 사용량은 12,879천톤으로 국내 고철 사용량 17,906천톤중 71,9%가 국내에서 조달되고 28.1%인 5,027천톤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금속 캔은 그 동안 회수․처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특히, 철 캔류의 재활용 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금속캔 재활용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 금속캔(알루미늄캔, 철캔)의 발생량은 319천톤 인데 이중에서 17.1%인 54.7천톤이 재활용되었다.
3. 폐 유 리
폐 유리는 PET병, 종이팩, 금속캔 등 유리 용기를 대체할 수 잇는 용기의 사용확대에도 불구하고 과유리 사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도에는 유리 소비량 788천톤에 대해 446천톤이 회수․재활용됨으로써 56.6%의 재활용을 나타났다.
4. 폐 타이어
폐 타이어는 대한 타이어 공업협회가 전국 20개 수거업자를 통하여 회수․재활용되고 있으며 1995년의 폐타이어 추정 발생량은 1,743만개의 55.1%에 해당하는 961만개를 회수․재활용하였다.
5. 폐 윤활유
폐 윤활유는 한국 윤활유 공업협회가 12개 정제업체를 통하여 회수․재활용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폐윤활유 추정 발생량 1,031,374 드럼의 74,7%인 770,391 드럼을 회수하여 재활용 하였다.
6. 음식 쓰레기
음식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가장 배출 량이 많은 쓰레기이다. 또한 음식 쓰레기가 31.5%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 배출 량에 대한 비율이고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나면 50-60%가 음식 쓰레기이고 이것들도 현재 일부가 사료로 쓰이고 있을 뿐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