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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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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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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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2. 환경정책의 변화
1) 전통적 환경정책
2) 1970년대․1980년대 환경정책
3) 1990년대 환경정책의 회고
4) 환경정책의 표류
5) 국가의 역할
6) 경제적 도구들의 경험
7) 명령과 유인의 통합
3. 환경정의의 정책의 관점
1) 환경정의와 법률
2) 환경정의와 정책 평가
(1) 혐오 시설물 입지
(2) 그린벨트 정책
(3) 광역 수계 상․하류 지역 간 갈등
(4) 환경영향평가 제도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의 환경 담론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환경정의(環境正義, environmental justice)’이다. 언뜻 들으면 누구에게나 하나같이 어렵게 느껴지면서도 뭔가 거스를 수 없는 뜻과 이치를 담고 있는 의미로 되새김되는 말이다. 환경정의가 어휘적으로 즉각 연상시키는 것은 ‘사회정의’일 것이다. 그런데 사회정의라 하면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뭔가 규범적․도덕적으로 옳고 바른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지만, 환경정의라 하면 나무․물․공기 등으로 이루어진 환경적 세계에서 과연 규범적으로 뭔가 옳고 바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설혹, 환경적으로 옳고 반듯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경정의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은 계속 남는다. 사회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정의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현학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듯이, 환경정의도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복잡한 이론적 논의들을 필히 섭렵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추상 담론을 해박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환경정의의 경험적 실체가 명확히 이해되고 또한 이를 준거로 한 차별적인 실천 조건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다루는 환경정의의 쟁점과, 사회과학적 사실로 다루는 환경정의의 문제간에는 차이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가 심심찮게 일고 있지만, 그 수준이란 것이 여전히 추상적인 정의론을 환경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이 두 개념을 담론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불과해, 우리 현실에서 그것의 경험적인 실체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환경정의는 환경 문제의 성격을 상이한 각도로 설명해 주는 이론적 개념인 동시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환경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적인 실체에 대한 규명이 이론적 논의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오늘날 환경 문제는 과거 자연 환경의 문제나 공해 문제와 달리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결부된 채 인간적 삶의 조건을 제약하는 ‘정의롭지 못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장에서는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겠다.
Ⅱ. 본 론
1.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브라이언트(B. Bryant)는 “환경정의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문화적 규범과 가치, 규칙, 규정, 행동, 정책 그리고 결단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이런 곳은 “문화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고 높이 숭상하며 그리고 분배적 정의가 두루 확산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밝힌다. 결국 “환경정의는 환경 문제가 사회정의 화제와 무관하고 또 그것에 우선한다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그 대신 계급과 인종 및 성의 사회적 및 경제적 관계가 환경 화제를 인식하고 탐구하는 데 핵심이라고 논의한다.” 즉, “인종과 계급 그리고 성에 근거하여 차별을 낳는 권력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으로 인해 어떤 인간 집단이 환경 파괴에 따른 해로운 영향을 불편 부당하게 짐으로 떠 안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상필, 2002,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재구축-NGO의 역할과 한계”,『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서울: 아르케)
박영도, 1994, "현대사회이론에서의 비판 패러다임의 구조변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호성, 1994, 『평등론: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의 이론과 현실』, 서울: 창작과 비평사
블로흐, E., 박설호 역, 1993, 『희망의 원리』, 서울: 솔
세계환경발전위원회 지음, 조형준․홍성태 옮김, 1994, 『우리 공동의 미래』, 서울: 새물결
이미홍, 2002, “환경정책의 강도와 형태가 산업계의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승희, 1999, “사회정의와 환경정의 토론요지”,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포럼 자료집
권해수, 1999, “환경갈등과 환경정의”,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포럼 작은토론회 자료집

하고 싶은 말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jo

환경보건학과 환경보건윤리및정책 4E형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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