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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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한미 fta 레포트
  • 소개글
    [농업경제학]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머리말


    2.한·미 FTA 개요와 찬·반 양론
    2-1. 개요
    2-2. 찬·반 양론


    3.한·미 FTA 농업의 주요품목별 양허내용 및 예상영향


    4.한·미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5.대응대책


    6.결론
    본문내용
    2.한·미 FTA 정의와 개요
    2-1.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trade Agreement)이란?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 니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2-2.개요
    제 1차 한·미 FTA 협상은 2006.6.5(월)- 6.9(금)간 미국워싱턴에서 개최
    한·미 양측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하에 협의를 진행하여, 양측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조항별 입장 교환 등을 통해 초안에 대한 양측 입장의 이해를 제고하였다.
    제 2차 한·미 FTA 협상은 2006.7.10(월) -14(금)간 서울에서 개최
    양측은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도입과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농산물 특별
    -농업의 신성장동력원 및 신소득작목 창출에 전력
    ○신품산업의 대대적 육성으로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마련 및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 반성장 유도
    ○바이오연료(디젤, 에탄올 등)작물, 경관작물 등 신소득작물 개발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웰빙문화 확산 등 고품질 안전 농산물 선호경향에 부응한 친환경 농업 확대
    ○친환경농업 단지조성(‘07년 113개소)등 친환경농업 생산체계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2만ha로 확대
    ○학교·병원·군부대 등 대량소비처 발굴로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계 마련
    -생산시설 현대화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파워브랜드 육성 및 공격적 유통·마케팅으 로 차별화된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농업분야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시군 농정기획단을 통한 지역 특화농정 체계를 확립하고, 농업분야 거버넌스 확대 운 영 등으로 지역농정의 혁신역량 강화
    ○농업인 교육확대 및 핵심리더 육성 등을 통한 지역별·품목별 농업인
    참고문헌
    ·다음 (http://blog.daum.net/rurallove/3071175)농촌 사랑 블러그
    ·전라북도(농림수산국)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기본방향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2006.1, KIEP와 공저)
    ·Yes! FTA!(http://www.yesfta.or.kr/schedule/default.asp?info_id=18&ca=뉴스)
    ·농림부(http://www.maf.go.kr/)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국내 보안대책
    ,2007.11.6
    ·‘한미 FTA 농업 국내 보완대책’ 제하 기사에 대한 농림부의 추가 설명, (http://fta.korea.kr/Article/?dataGubun=Truth&dataSeqNo=13114&PageMode=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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