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01.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02.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03.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04.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05.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06.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07.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08.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09.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10.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11.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12.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13.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14.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15.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16.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17.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18.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19.gif)
![[국제정치경제] 지역주의-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03-0020.gif)
분야
ppt2.Why Regionalism?(왜 지역주의인가?)
3.The Rush to Regionalism(지역주의로의 물결)
4.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지역주의의 정치경제)
5.The economic consequences of regional integration(지역 통합의 경제적 영향)
6.Regionalism and the WTO: stepping stone or stumbling block? (지역주의와 WTO; 디딤돌인가 장애물인가?)
지역주의(Regionalism) :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정부간 협력의 공식적 과정을 나타내는 것.
지역무역협정(RTA) :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정부간 무역 협정. 지역경제통합의 목적을 지님.
(2)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①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 NAFTA)
②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3) 지역무역협정의 근거
지역무역협정은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3) 지역무역협정의 근거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이론과 현실_윤영관
지역주의는 세계화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합리적 역사적 고찰_양동휴(2004)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_박번순,전영재(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