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자본자유화의 역사, 자본자유화의 효과와 자본자유화의 문제점 및 자본자유화의 시사점 그리고 자본자유화의 개선 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050-0001.gif)
![[자본자유화] 자본자유화의 역사, 자본자유화의 효과와 자본자유화의 문제점 및 자본자유화의 시사점 그리고 자본자유화의 개선 방안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050-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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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자본자유화의 역사
Ⅲ. 자본자유화의 효과
1. 개별기업에 대한 효과
2. 금융부문에 대한 효과
Ⅳ. 자본자유화의 문제점
Ⅴ. 자본자유화의 시사점
Ⅵ. 자본자유화의 개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 자유화의 특징사항으로는 익히 알려진 대로 자본거래 자유화 수준이 OECD 회원국들 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자유화 유보항목을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전체항목수로 나눈 비율로 자유화 수준을 비교할 때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유화 유보율은 8.2%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45.1%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유보의 내용이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과의 명목상의 유보율 차이보다 실질적으로 제한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대체로 유보항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완전유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규모는 물론 1인당 GNP 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터어키,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 비해서도 자유화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은 우리경제가 향후 보다 빠르게 자유화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보항목 수는 물론 실질적인 규제내용으로 볼 경우에도 유출의 경우는 대부분 자유화된 반면 유입의 경우는 여전히 규제가 높다. 유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전면 자유화된 상황이므로 여타 유출관련 유보항목들을 조만간 자유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그러한 항목들이 자유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유보수준은 30%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Ⅱ. 자본자유화의 역사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은 1961년 OECD의 설립과 동시에 회원국에 적용되었지만 70년대 초까지 OECD 국가들의 자본자유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자본규제를 일종의 통화정책의 보완수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 자본규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부각시켰는데 첫째는 경상거래가 자유화된 상태에서 리드와 래그형태를 통한 자본거래를 더 이상 규제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유로달러시장의 형성과 같이 자본규제에 대응하여 자본유출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규제는 여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위기관리수단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자본자유화는 브레튼우드체제가 실질적으로 붕괴되고 주요 국가들이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2. 강인수 외 7명,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3. 김태준·유재원, 한국의 자본자유화 정책 : 평가 및 과제
4. 이강남(1998), 국제금융론, 법문사
5. 이재규, 자본시장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6. 조복현(1997), 현대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새날
7. 자본자유화와 환율의 안정화 장치, 대한 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