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공업화의 농업의 역활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10
16페이지 / hwp
1,500원
45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중국 경제의 전개과정

[졸업][노인복지]실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기업의 자연적 환경

[지역경제론]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개발]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챕터2) 번역본

[구소련]러시아 역사

[경제] 독과점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물]산성비에 관한 보고서

[환경공]산성비에 관한 보고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개혁원리와 시장사회주의이론

소개글

[경제] [경제] 공업화의 농업의 역활에 대한 자료입니다.

경제성장과 농업
가.경제발전과 농,공의 상호관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의 농업과 공업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성장과정에서 농업은 식량공급, 자본공급, 외환공급, 국내시장의 형성 등의 역할과 노동력공급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에서 앞의 것들은 생산물연관(product linkage)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노동력연관(labor linkage)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생산물 연관’은 농업혁명을 통한 ‘농업잉여’의 존재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노동연관’도 폐쇄경제에서는 농업잉여가 존재해야 비로소 원활히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공업발전은 농업진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공업발전은 임금재 수요를 증가시키고 농업생산물에 대한 유리한 시장은 농업의 상대적으로 정체적인 생존경제를 파괴하고 보다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기초 위에 현금작물의 생산을 자극하며 농산물 가공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경제의 통합을 증대시킨다. 공업화는 보다 다양한 소비재를 제공하여 농민의 욕망과 보다 생산적인 노력을 자극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농업생산재를 제공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 및 도시의 발전은 농업 내에 보다 효율적인 요소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공업발전은 보다 생산적인 비농업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공업화는 유휴노동력을 농업에서 전환시켜 농업을 떠난 자와 잔류하는 자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농의 증가는 농업노동 임금을 올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생산성증가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농업생산의 규모증가나 자본-노동비율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도시와 공업발전은 이러한 농업의 재조직을 가져오는데 첫째로 이농이 토지가격을 떨어뜨리고 토지의 통합을 가져오며 둘째로 공업발전은 총금융자원을 증가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금융기관의 발전을 가져와서 그 중의 일부는 농업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공업과 도시의 발전은 보다 효율적이고 대규모이며 기계화된 기초 위에 농업의 재조직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증대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본문내용

이러한 성장과정의 농,공의 상호관계에 대해 특히 인구과잉형경제에 관해서는 루이스(A.Lewis)와 페이,래니스(Fei-Ranis)에 의해 흥미로운 모형이 개발되어 있다. 그들은 한계생산력이 0이거나 0에 가까운 과잉인구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성장의 초기에는 공업부문에서 생존임금+a를 지불하면 무제한의 노동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제를 가정했다.
물론 농업에 얼마마한 위장실업이 존재하고 또 그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있어왔다. 일단 위장실업(disguised unemployment)을 노동의 적은 량이 철수되어도 남은 노동력으로 경영의 조그마한 변화와 단순한 자본설비의 소량의 추가만으로 동일 생산량이 가능한 경우에 농업생산량을 감소시킴이 없이 인출 가능한 노동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러한 노동이 여하히 존재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노동이 실업상태에 있고 낭비되고 있다면 왜 노동에 비해 토지나 자본을 적게 쓰는 기술이 도입되지 않는가, 둘째로 주어진 기술상태에서 왜 노동이 아무런 생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을 만큼 이용되는가, 셋째로 왜 임금이 한계생산물 보다 높은가 등의 문제가 해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장실업의 존재 이유과 그 크기를 측정하는 논리적 방법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장실업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한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한계생산력이 0인 노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저고용의 저생산성의 노동력은 상당히 존재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인구과잉형 경제에서의 농공의 상호관계에 관해서는 흥미로운 분석 모델이 존재한다. 소위 ‘2부문성장모형’으로 불리워지는 모델은 인구과잉형경제(무제한 노동공급)를 가정하여 공업화에 따른 노동력흡수의 과정,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농,공간의 교역조건의 변화 및 임금의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잠재실업이 존재하는 한 공업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소위 실업 혹은 저고용상태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외연적성장(extensive growth)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잠재실업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농업생산성이 계속 상승하여 공산품의 농산품에 대한 교역조건의 악화를 가져오지 않고 노동력흡수를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한 공업발전은 지체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잠재실업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력의 생산성향상을 통한 내포적성장(intensive growth)의 단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2부문 성장모형은 이론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부문경제모형은 농업노동의 이동에 따라 평균 농업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제도적 임금(institutional wage) 수준은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이후에야 임금이 상승된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몇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한다. 첫째로 이것은 이농에 따른 농업부문 소득증가가 지주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농업생산의 봉건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또한 이농노동자가 소농가계의 구성원이 아닌 지주를 위한 임금취득 노동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은 그들의 소농가계의 구성원의 한계생산성은 0이라는 가정과 모순되는 내부적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불일치를 제거하고 생각하면 한계생산력이 0이라는 의미에서의 잉여노동이 존재하더라도 노동공급곡선은 수평이될 수 없고 더우기 공업부문 노동자의 노동강도의 강화로 말미암은 식량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위의 가설은 더욱 그러하다.
둘째로 위와 마찬가지로 임금의 동향관 관련된 것이지만 우선 Fei-Ranis는 농업생산성이 증가하면 평균농업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업부문 실질임금도 상승시키는 실질소득효과가 나타나나 상대적인 농업생산물 확대로 말미암아 농산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따라서 공업생산물로 측정한 공업부문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교역조건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낮아 교역조건 효과가 실질소득 효과를 상쇄하여 공업부문의 실질임금은 제도적 임금에서 불변이며 이러한 노동공급곡선의 수평부분은 제도적 임금수준과 농업노동의 한계생산성이 같아질 때 까지 지속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역조건에 관한 논의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연적 내핍(natural austerity) 이론이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업과 농업부문의 임금수준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공업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될 수 없으므로 공업생산은 주로 회임기간이 긴 투자재생산에 집중되어야 하며 또한 기업가나 농업생산 잉여의 소유자들이 그 잉여를 소비하지 않고 비교적 회임기간이 긴 기업의 자산을 구매하는데 투자해야하는 것이다. Fei-Ranis는 이러한 자본동원을 위해 금융중개기관의 정비와 함께 정부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면서도 저개발국 지주들은 저축과 투자의 동시적 담당자이고 경제적 기회에 민감하여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라 산업간의 최적 투자배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페이-래니스는 이와 같이 지주의 자발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으로 그들이 강조하는 일본에서 조차도 명치초의 높은 저축율은 자연적내핍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봉건지주에게 돌아갔을 소득을 정부가 조세로 흡수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페이-래니스 모형은 인플레나 조세를 통한 강제저축을 도입해야만 이론적 또는 현실적인 내부적 불일치의 문제가 제거된다.
셋째로 Lewis모형은 암묵적으로 도시부문에서의 노동이동과 고용창출율은 도시자본축적율에 비례한다. 그러나 자본가의 이윤이 보다 정교한 노동절약적 자본설비에 투자되면 자본축적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확대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루이스는 농촌에는 잉여노동이 존재하지만 도시에는 완전고용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Lewis는 무제한노동공급이 가능한 한에서는 국민소득 중의 이윤부분이 증가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해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전환점 이후에는 감소하는 쿠즈네츠(S.Kuznets)에 의한 소득분배의 역전된 U곡선(reversed U-shape curve)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페이-래니스에 의하면 임금이 다소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더라도 노동의 고용이 수입대체가 아닌 수출지향적 공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면 소득 중의 임금비중이 증가할 수 있고 따라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성장초기 부터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공업화와 농촌공업의 성장을 통해 농가소득 중의 농업소득의 비중을 낮추고 토지의 평등적 배분을 통해 농업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급속한 공업화를 통한 고용증대가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페이-래니스는 폐쇄경제 하에서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위해 농업생산성 증대를 강조한 것과 동일하게 개방경제하에서도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농업부문이 정체하면 국민경제내의 가용 저축기금이 감소하고 식량부족이 유발시키는 인플레의 위험이 뒤따르게 되어 곧 국제수지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논리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미비점이 없지 않지만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서도 대체로 농업혁명을 토대로 농업잉여가 창출된 다음 공업화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이었고 노동력의 상대적인 희소화가 진행되면서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었다.

#경제 # 공업화 # 공업 # 농업 # 역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