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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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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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배경, 적용기준, 법적지위와 고용보험제도의 국내외 현황 및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통해본 개선방안과 발전과제 분석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사업)의 의의, 쟁점과 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사업)의 개선방안 분석(일본의 사례)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배경, 기능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사례를 통해 본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제 분석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적용과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각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정의,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고용보험제도의 기능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문제점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의의, 도입과정, 유형, 기능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내용, 문제점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미국 고용보험제도 사례)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필요성, 도입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적용범위, 문제점 및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과제(사례 중심)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역사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외국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주요사업, 발전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안 분석(독일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소개글

[보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고용보험제도]

1. 사회보험제도

1)개념
-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
-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
(사회성 + 보험성)
-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로 정의

2)사회보험의 영역

- 국민연금 : 노령이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보험
- 건강보험 : 의료나 질병의 치료나 재활을 위한 의료보험
- 고용보험 : 실업자의 생활보장과 취업촉진을 위한 실업보험
- 산재보험 : 산업재해로 인한 의료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3)도입시기
- 1963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1976년 : 의료보험제도
- 1988년 : 국민연금제도
- 1995년 : 고용보험제도

본문내용

2. 고용보험제도

1) 추진과정

①1993년 12월 - 고용보험법 제정
②1995년 7월 - 시행(4대 사회보험의 기틀 구축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③1998년 1월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 확대(IMF영향으로 실업 급증)
④1998년 5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⑤1998년 10월 - 근로자 1인이상 고용 전사업장으로 확대(4인이하 일부 업종 제외)
⑥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빠르게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범위 확대

2)사업목표
- 산업구조조정에 다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
-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 대응(직업안정기능 체계화, 고용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
- 기업경쟁력 강화(각종 훈련을 통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실직근로자 생계보장(생활안정 도모)

3)사업내용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고용보험
제 도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1)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지원사업
: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
: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 고용촉진지원사업
: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등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시설장려금

(2)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 내 직업훈련 등을 지원
- 기업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직장이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향상 도모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 학자금대부, 실업자재취직훈련

(3)실업급여
-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 지급
- 실직자의 생활안정도모와 조기취업 유도
-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4)전달체계

(1)담당
- 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담당

#고용 # 보험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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