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생산적 복지의 목표
3.생산적 복지 도입의 국내배경
4.1 한국의 복지 재정 현황
4.2 생산적 복지의 문제점
4.3 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 방안
4.3.1 정책기조로서의 생산적 복지의 구체화
4.3.2.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의 조화
4.3.3. 복지 인프라 구축
4.4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 맺음말
생산적 복지란 영국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비롯된 초기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책 중 하나이었는데요,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기업의 투자에 돌려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의미는 과다한 시혜적 복지의 탈피 및 근로의욕과 저축동기 부여 등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안정적인 복지재원 확보와 복지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2.생산적 복지의 목표
생산적 복지체제의 목표로 간단히 4가지정도로 제시할 수 있는 데요 첫째는 생산적 복지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생산적 복지는 고용가능성 즉 노동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셋째로 제도의 통합성 및 효율성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 목표는 복지주체의 적극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3.생산적 복지 도입의 국내배경
에는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1980년대 후반 이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들어 세계화와 국제화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부 노동시장은 급속한 변화를 흡수해야만 하고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 유연화 정책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 되었고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유연화는 임금근로자 내부에서 임시직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며 전체 고용에서 불완전고용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유연화 정책으로 실업과 불완전 고용의 증가는 결국 임금에서의 차별뿐 아니라 사회복지 혜택과 사회제도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을 증가시키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가족중심 복지체계나 서구 복지국가 제도의 단순한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일차적인 고용과 소득능력의 보장과 결합된 새로운 복지체제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위기와 사회문제의 분출을 들 수 있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는 그동안 축적된 경제의 내부적 모순을 단시간 내에 표출함으로써 실업률, 빈곤율, 빈부격차를 크게 확대시켰으며 극단적인 예로 노숙자의 수가 IMF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IMF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시도하
말뿐인 생산적복지, http://blog.naver.com/ice07209?Redirect=Log&logNo=60036820174.
안종범, 「복지재정확충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제」, 2001.
안종범,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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