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신용장의 특성 (관련 분쟁사례 포함)
1) 독립·추상성의 원칙
① 독립·추상성의 개념
② 독립·추상성의 필요성
③ 관련 분쟁사례 - 신용장의 추상성 관련 분쟁사례- 신용장의 독립성 관련 분쟁사례
2) 서류거래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 / 상당일치의 원칙
① 엄밀일치의 원칙의 개념
② 엄밀일치의 원칙의 필요성
③ 상당일치의 원칙의 개념
④ 관련 분쟁사례- 일반적인 약어의 unpaid 인정여부
4) 완전·정확성의 원칙
2.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관습에 의한 법
2) 신용장의 법적 이론
① 계약청약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래 중에 하나이다. 신용장이란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비유통 약속증서이다. 즉, 신용장이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신용장거래의 목적은 개인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바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50% ∼ 60%정도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용장거래는 많이 쓰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신용장거래 과정에 있어 발생되는 분쟁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의 특성과 법적성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신용장의 특성과 그 법률적 성질, 그리고 신용장거래과정에서의 분쟁사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Ⅰ. 신용장의 특성
-관련 분쟁사례 포함
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거래가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추상화된 별개의 거래인 서류거래이다.
따라서 신용장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독립추상성에 의한 거래라 한다.
1) 독립·추상성의 원칙
신용장발행약정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유효하게 발행하게 되면, 그 신용장은 신용장발행의 원인이 된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간의 매매계약, 융자계약 및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의 신용장발행에 관한 계약과는 별도로 독립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을 독립성의 원칙(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이라 한다. (UCP 500 제3조: 신용장과 계약)
이 원칙에 따라 은행관계인이 서류를 심사하는 경우,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근거거래나 업계관행을 참조하지 않고 거래를 행함으로써 국제상거래의 원활함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록 근거계약에서 수익자가 어음발행에 대해서 발행의뢰인에게 통지할 것이 요구되고 있을지라도, 일치서류를 제시한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행하기 전에는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1993년 제5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에서는,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 제103조 (d)와 제108조 (f)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하에서 은행이 행하는 각종의 지급이행 또는 매입 또는 다른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발행은행 또는 수익자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발행의뢰인의 클레임이나 항변에 지배받지 않고, 또한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상호간 또는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한다면, 특히 지정은행은 신용장에 의한 금융이나 매입행위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