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정부의 유류정책 효과 비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565-0001.gif)
![[경제학] 정부의 유류정책 효과 비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565-0002.gif)
![[경제학] 정부의 유류정책 효과 비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565-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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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정부의 유류정책 효과 비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565-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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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정부의 유류정책 효과 비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565-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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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정부의 유류정책 효과 비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565-0009.gif)
![[경제학] 정부의 유류정책 효과 비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565-0010.gif)
![[경제학] 정부의 유류정책 효과 비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565-0011.gif)
![[경제학] 정부의 유류정책 효과 비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565-0012.gif)
![[경제학] 정부의 유류정책 효과 비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565-0013.gif)
분야
pptx1. 경제현안
2. 이론소개
(1)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
(2) 각 정책의 효과비교
3. 사례적용
(1) 유가 보조금
(2) 에너지 바우처(Energy Voucher)
(3) 유류세 인하
4. 정책적 함의
석유는 다양한 용도와 유용성을 가진 산업의 기초원료이자 생활의 필수재로서 유가의 변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
한국은 석유소비량 전체를 해외 의존하는 나라로 연간 8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
원유 생산국의 지정학적 불안, 신흥 공업국의 석유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유가의 변동성 급증
정부는 유류세환급(유가보조금), 유류세인하, 에너지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 시행.
2. 이론소개
(1) 현금보조-현물보조-가격보조
세 정책 모두 예산집합을 확장시켜 소비증대와 효용증대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동일
경제적 효과는 각 정책마다 각기 다름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은 전형적 효용함수인 Cobb-Douglas 효용함수의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
- 예산식 : Px∙X + Py∙Y = M
② 현물보조(In-Kind Transfer) : 정부가 필요한 재화를 현물의 형태로 제공
[현물보조정책의 효과]
예산선의 기울기 불변
꺾인 모양의 예산선
③ 가격보조(Price Subsidy) : 재화구매 시 재화의 가격을 할인
[가격보조정책의 효과]
예산선의 기울기 변화
예산선의 회전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