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산업론] 언론출판의 자유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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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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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판산업론] 언론출판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 2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 2
2.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출판의 책임 3
Ⅲ.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4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 4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4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5
Ⅳ. 결 론 5
※ 참고문헌 6

본문내용

Ⅰ. 序論

우리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즉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21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여러 가지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적 가치로 보호하면서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자칫 동화적 통합의 분위기를 해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헌법제정권자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는 헌법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상 언론․출판에 의해서 명예나 권리 등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사람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형법에 의한 고소 등에 의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백히 밝힘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역기능이 없이 명실공히 동화적 통합의 실질적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는데 헌법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최 영,「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2. 권영성,「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0.
3.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00.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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