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대리인문제와 국가에 의한 조정
1. 대리인 문제와 시장의 실패
2. 국가에 의한 조정
Ⅲ. 재벌체제에서의 대리인문제와 과잉투자
1. 자본시장에서의 대리인문제와 과잉투자
2. 노동시장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과잉투자
Ⅳ. 국가 조정의 후퇴와 과잉투자
1. 국가조정의 후퇴와 위기
2. 내부자 통제와 과잉투자
3. 1987년 이후 축적체제의 변화: 포드주의로의 전환인가 노동통제의 위기인가?
Ⅴ. 맺음말: 시장의 민주적 규제
이 글은 동아시아발전 모델 위기 논쟁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논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을 둘러싸고 국가 대 시장이라는 기존의 대립구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시장의 틀을 넘는 시장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의 성장과 위기과정을 시장에 대한 규제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검토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흔히 시장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국가개입에 따른 재벌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지대추구(rent-seeking) 보다는 국가개입의 후퇴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국가론자들의 입장과 유사하게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1997년 외환금융위기의 관련성이 주로 검토된다. 하지만 1990년대 국가의 후퇴는 단순히 김영삼 정부 실정의 결과라기 보다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성숙이 가져온 불가역적인 과정이고, 위기극복 또한 발전국가모델로의 복귀가 아닌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 메카니즘의 형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데에서 발전국가론자들의 시각과 달리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비용은 시장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후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초기 발전국가의 역할은 시장을 창출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국가는 단지 시장의 형성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대리인문제가 시장실패를 유발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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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에서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대리인문제와 위기극복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민주적 규제의 역할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