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환경단체의 특성과 과제
분야
hwp2. 중국환경단체의 한계와 향후 과제
비록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으나 기존의 연구에 투영된 중국 시민사회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시민사회는 현재 형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직화나 세력화의 관점에서는 아직 미미한 것이다. 둘째, 이들 집단과 단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활동 등에 있어서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충분히 독자적이지 못하다. 셋째, 이런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연관된 것이긴 하지만 국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행태는 대립적, 경쟁적, 저항적이기보다는 타협적, 담합적, 투항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시민사회의 한계는 그대로 중국 환경단체의 한계로 이어진다. 중국 환경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의무와 권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정부와 환경단체사이에 특별한 의존관계가 형성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E-NGOs보다는 E-GONGOs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는 정부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할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활동을 위한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단체들은 단체 활동을 정규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단체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E-GONGOs의 경우 대부분의 스텝이 정부 출신이며 단체 관리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정부의 행정부서와 유사하다. 이러한 특징은 E-GONGOs가 NGO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데 장애가 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E-NGOs의 경우 인적 자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헌신된 리더 한 명에 조직 전체의 사활이 걸린 경우가 많다. 그리고 조직 구조도 아직 미성숙한데다가 조직 관리 또한 비과학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