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론] 각국의 무역 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859-0001.gif)
![[국제경제론] 각국의 무역 정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859-0002.gif)
![[국제경제론] 각국의 무역 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859-0003.gif)
![[국제경제론] 각국의 무역 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859-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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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론] 각국의 무역 정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859-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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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론] 각국의 무역 정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859-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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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론] 각국의 무역 정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859-0020.gif)
분야
ppt2. 한국의 무역정책
3. 미국의 무역정책
4. 한･미 FTA
5. 대미무역의 전망 및 결론
(3) 국제 분업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 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4) 고용의 증대
수출을 증대하면 관련 산업의 고용도 증가한다.
(5) 물가의 안정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 정책을 통해 관련 품목의 수출입을 조절한다.
3. 무역 정책의 유형
(1) 중금주의 정책
- 중상 주의 초기의 정책으로서 중앙 집권적 체제 유지를 위한 비용을 마련
하기 위해 금은의 국내 유입 촉진 및 반출을 억제한다.
- 중금주의 정책 → 무역 차액 정책
- 산업 보호 정책
3. 무역 정책의 유형(계속)
(2) 자유 무역 정책
- 아담 스미스에 의해 주창됨
- 국제 분업을 통해 상호 무역을 하면 당사국 모두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유 경쟁은 산업 발달을 촉진 시키는 가장 유력한 자극제라고 주장.
(3) 보호 무역론
- 후진국은 선진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선진
국의 위험으로 보호하자는 뜻에서 대두되었다.
- 해밀턴의 보호 무역론 vs 리스트의 보호무역론
- 유치 산업 보호론
(4) 전후의 자유 무역 정책
- 달리 타국의 경제 발전을 고려한 개방적 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추구.
- 자국의 대량 생산품을 팔기 위한 시장 확보에 주력.
(5) 신보호 무역주의
-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주도.
-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규제 조치 강화를 통해 그들의 사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
4. 무역 정책 수단
- 크게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관세: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비관세 장벽
① 각국의 무역정책 수단
② WTO협정 및 기타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뿐만 아니라, 무역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관세 이외의 모든 장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수량제한
- 비관세장벽 중 가장 큰 수입규제조치
- 수입금지를 비롯한 수입할당, 수출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제한
하도록 하는 수출자율규제 등이 있다.
(2) 수입절차상의 제한
- 수입허가와 통관절차상의 제한으로 구분
- 수입허가: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관련기관이 수입허가 부여.
- 통관절차상 제한: 통관항구 또는 공항을 지정하거나 통관시 불필요한 지연.
(3) 수입물품의 가격제한
최저수입가격제도, 수입과징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4)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제한
각국 정부가 행하는 국제입찰시 국외 공급자보다 국내 공급자를 우대하는
것과 같은 내외차별 조치
(5) 기술장벽
각종 기술표준, 포장 및 라벨링, 보건, 위생, 안전규정 등에 의한 제한.
(6) 투자 및 서비스 장벽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규제조치와 각국의 국내산업의 서비스교역에 대해
취하는 다양한 규제조치를 뜻함.
(7) 기타장벽
- 원산지규정의 자의적 제정 및 운용,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미흡, 관세분류의
자의적 변경,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의 발동, 수입업자의 제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