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01.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02.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03.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04.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05.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06.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07.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08.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09.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10.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11.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12.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13.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14.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15.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16.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17.gif)
![[상새중재]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77-0018.gif)
분야
pptx제2절 중재법 개정의 형식
제3절 우리 중재의 법원(法源)
1. 섭외사법의 의용
섭외사법이란 ? 한국에서 법률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 제정된 법률 → 국제사법으로 명칭변경
2. 상사중재규칙
당사자의 중재진행 절차의 법규로서 당사자가 지정한 경우 상사중재규칙으로 규율함
3. 국제중재규칙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수행
4. 국제조약
헌법에 의하면 “ 헌법에 의하여 외국과 체결, 공포될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
1) 다자간 협약
2) 중재기관간의 중재협정
대한상사중재원과 외국중재기관간에 체결한 협정들을
당해국 당사자들이 중재합의하면 중재절차에 적용 될 수
있다.
5. 국제협약가입 (UN협약)
1973년 5월 9일 정식가입효력 발생
6. UN협약가입에 따른 중재법의 일부개정
중재법과 중재실무상의 괴리 존재 , UN협약 가입 후 중재법
일부개정
